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지방세 현황에서 지방세가 지방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절대 부족하고 지방의 소득 소비활동과 세수의 연계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음.

지방세 환경여건 및 문제점에서 국내경기 상승구조 지속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 주민의 주거요구 증가 등으로 인해 세원 재배분 논쟁이 본격화 될 거라 예상하였음. 현 지방세의 문제점으로 자치재원 조달기능 미흡, 자치단체 간 세원분포 불균형 심각, 지역경제와 세수 연계부족, 전문성과 연구기능 부족 등을 제시하였음.

지방세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에서 적정수준의 자치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확보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6대 주요과제로 자주세원 확충노력 강화, FTA체제와 선진세제 개편, 지방분권지원, 납세자 만족 세정구현, 인적자원 개발, 정책지원체제 재확립 등을 제시하였음.

세부 추진계획으로 국세와 지방세 세원조정, 농축산업 관련 세목정비, 과세자주권 확충, 지방세 품질 관리제도 도입, 지방세연구원 설립, 지방세 과세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음.

주요 아젠다별 로드맵에서 1순위를 자주세원 확충노력 강화로 정하고, 연계 아젠다로 국세와 지방세 세원조정, 신세원 개발 및 과세자주권 확대 등을 제시하였음. 2순위로는 FTA체제와 선진세제 개편을 정하고 연관 아젠다로 지방세 연구원 설립, 조직·인력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음.

첨부문서는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로 지방세 현황, 지방세 환경요건 및 문제점, 지방세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해 회의한 내용이며, 세부추진내용은 주보고서 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구조개선이 필요하고 복지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 수요, 매칭펀드 사업 등의 지방비 부담비율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이 핵심임.

이 문건은 2007년 9월 지방세포럼에서 작성한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보고서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현황, 지방세 환경여건 및 문제점, 지방세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세부 추진내용, 주요 아젠다 로드맵 등이 구성되어 있음. 문서에 의하면, 지방세의 환경여건과 문제점이 잘 파악되어 있으며 지방세 발전비전과 전략, 6개 핵심과제와 22개의 실천과제 등 추진과제와 추진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음.

결론적으로 다각적인 연구와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고 계획되어 있지만, 그 추진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음. 지방재정의 확충은 중앙 경제관련 부서의 현실인식과 지방자치에 대한 상반된 인식으로 아직도 기대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는 일찍이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