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논의 배경으로 재정 분권은 다양한 사회복지 여건변화와 함께 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음.

현황 분석에서는 미확보 예산 규모, 예산 미확보 지역의 특성, 예산 증감 현황,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서술하였음. 사업별 현황 부분에서는 67개 사업 중 시설 기능보강(신축)·운영비 예산확보가 미흡하다고 보고하고 있음. 주요 문제점으로 ’05 분권교부세 규모가 소요액보다 적게 산정되었으며, 시·군·구간 재정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수준의 편차 확대를 우려하고 있으며, 지자체(공무원 및 의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의사소통 구조 마련등 사회복지부문의 자치 준비가 부족하다고 서술하고 있음.

대책의 검토에서는 사회복지재정 분권 문제 대한 검토 사항으로 ’05 부족예산의 보전 문제, 신규수요 반영이 불가능한 지방이양사업재원 전체규모의 문제, 지자체간 편차 및 재정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문제로 분류하여 서술하였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올해 이양예산 부족분의 지원, 신규수요 반영이 가능한 재정제도의 정비, 광역 지자체의 조정권 강화 등을 서술하였음. 신규수요 반영이 가능한 재정제도의 정비 부분의 내용은 1안으로 생활시설운영비의 국고보조사업 전환, 2안으로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고 별도예산 마련의 2가지 안을 제시하였음.

장기 과제 검토 부분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특별회계 마련, 사회복지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음.

참고자료로 노인복지시설 설치 현황, 일본의 사례, 관련 예산 증가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사회복지시설 등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마련은 신규사업 실시를 어렵게 만들고 지자체의 부담이 되고 있음으로 지방분권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사회복지부문에서도 복지수준을 향상, 이용자 참여, 효율화 기제로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시의적절한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음.

이 문건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되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재정분담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작성한 문서다. 당시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한 의미있는 문서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