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계획수립 배경 및 추진경과에서 지방분권추진로드맵을 보완하고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을 밝히고 04년 4월부터 04년 7월까지의 경과를 서술하였음.

지방분권 추진과제 선정기준으로 지방분권특별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전부 과제로 포함하여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음.

과제구분 및 역할분담으로 위원회 주관 과제, 위원회 역점과제, 부처 주관과제로 분류하여 서술. 위원회 주관 과제로는 자치결찰제도 도입, 교육자치제도 개선 등의 7개 과제, 위원회 역점과제는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 9개 과제, 부처 주관과제는 주민소송제 도입,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등 31개 과제를 제시하였음.

지방분권 추진체계로, 추진일정 : 43개 과제에 대해 0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효율적인 점검·평가체제 구축 : 지방분권 수준측정제도를 도입한다, 주요과제 : 수시로 국무회의 또는 대통령 보고 등,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협력기반 강화-협력적 네트워크 파트너쉽 형성, 주민소송제를 도입한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지방분권5개년 종합실행계획 발간 및 배부 등을 서술하였음.

참고자료로 지방분권과제를 종합하여 총 47개 과제를 과제명 및 사업코드, 추진근거, 과제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를 과제명, 해당부처, 부처의견, 검토결과로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였음.

[사료적 가치]

이 문건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작성한 2004년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확안 보고 문서다. 참여정부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은 47개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이자 노무현 정부의실천 의지가 담긴 구체적 계획이다. 2003.7.4에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작성한 지방분권추진로드맵의 내용을 보완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목표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결과로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한 내용이다. 이 문서를 통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이와 같이 체계적인 준비와 정당한 과정을 거쳐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