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서론에서 노무현정부를 참여정부로 명칭확정하고, 국민과 3대 국정목표와 4대 국정원리를 이념으로 하였음을 밝힘.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방향에서 세 가지 국정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명시하고 4대 국정원리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제시하였음.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정부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자율과 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을 추진하였음.

로드맵상 주요 추진과제에서 ① 행정개혁 로드맵 : 효율적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② 인사개혁 로드맵 : 국가인사기능 통합과 자율·분권화, 탄력적 인력관리체제 구축, 투명 공정한 선발시스템 구축 등, ③ 지방분권 로드맵 :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획기적 재정분권위 추진,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강화 등 7대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 ④ 재정·세제개형 로드맵 : 재정분권 추진, 세제·세정 합리화, 지출효율성 재고 등 5개 전략목표와 15개 과제 선정, ⑤ 전자정부 로드맵 :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등 10대 아젠다와 3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음.

주요쟁점에서 ① 재정분권문제 :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크게 강화시켜주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② 부처기능 재조정 문제 : 부처 스스로 핵심기능을 찾아내고 군더더기기능은 떨쳐내야 한다, ③ 이공계출신 공직임용확대 문제 : 제2의 국가적 도약기를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마인드를 가진 인사가 필요하다, ④ 지방분권특별법의 문제 : 법안 통과로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의 기능개편 문제 : 정책의 타당성, 성과중심평가 등에 초점을 둔 감사활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⑥ 전자정부관련 법제정부의 문제 : 참여정부의 목적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만드는 것임.

결론에서 참여정부의 개혁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개혁이며 이를 위해 인사시스템 개편, 평가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서술하였음.

[사료적 가치]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작성한 정부혁신·지방분권 추진전략에 관한 문서로서 노무현정부를 참여정부로 명칭을 확정하고, 3대 국정목표와 4대 국정원리를 이념으로 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이 문건에서 밝힌 바대로 참여정부는 국정목표와 국정원리 그리고 추진전략 및 개혁의 분명한 대상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정립하고 있음.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및 정부혁신에 관한 비전, 목표와 추진원리와 전략을 최초로 논리적, 체계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 문서라는 점에서 그 사료적 의미와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