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지방분권에서는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를 통해 지방분권과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곳으로 만들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였음.

지방분권의 필요성에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구축을 위해, 정보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국가개혁을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서술하였음.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서는 동북아시대 개막을 위해, 국가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서술하였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참여정부에서는 근본적인 기능, 대기능 중심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분권을 위해서 먼저 기능을 비우는 쪽에게 새로운 기능확대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각 부처의 혁신 팀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과감한 분권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추전전략에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기본을 보장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전략’이라고 서술하였음.

[사료적 가치]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실현,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건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건설이었으며,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4대 국정원리를 국가 운영의 기본 방침이자 추구하는 가치로 삼았음. 또 첫째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둘째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셋째 경제 분야에서는 동북아시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건설, 넷째 사회·문화·여성 분야에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12대 국정과제로 삼았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김병준)이 작성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지방분권 문서로서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의지와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음. 특히, 참여정부는 종전의 정부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 수도권 일극집중 등으로 왜곡된 국가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획기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목표와 의지 및 추진전략을 이 문서에서 잘 정리하고 있음. 특히, 지방분권의 필요성에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정보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국가개혁을 위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는 점은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답습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교해서 알 수 있는 의미있는 문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