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관련 동향으로 지자체는 정부의 지역배치 결과에 대해 큰 반발 없이 수용 분위기가 정착되는 추세이며, 노조는 상급노조와 노정협약 체결로 전반적으로 노조의 반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서술하였음. 언론은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있으나, 계획 추진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도 중이라고 서술하였음.

주요 추진 경과로 국무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8개 부처 장관 지역 방문, 제13차 정부대책반 회의 개최를 개최하였음.

향후 주요 추진과제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체제 구축, 이전이행협약 체결 추진, 혁신도시 입지 선정 추진, 노조 등 갈등관리대책 지속 추진, 후속 홍보대책 추진, 특별법(가칭 ‘공공기관이전지원 및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였음.

참고자료의 내용은, 관계장관 지역간담회(6.29∼7.4)의주요 건의사항에서는 각 지역의 제시 의견이 서술되어 있음. 총리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합의문 보도자료에서는 이전대상기관 시·도별 배치방안을 이의 없이 수용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부처별 조치사항에서는 지원체제 구축, 갈등관리 추진, 이전이행협약 체결 추진, 특별법 제정, 혁신도시 건설 추진, 후속홍보 추진으로 분류하여 주관 부서를 작성하였음.

[사료적 가치]

이 문건은 건설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2005년 제10차 공공기관이전지원회의와 관련된 것임. 이 문서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동향 및 주요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주요 추진과제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체제 구축, 이전이행협약 체결 추진, 혁신도시 입지 선정 추진, 노조 등 갈등관리대책 지속 추진, 후속 홍보대책 추진, 특별법(가칭 ‘공공기관이전지원 및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문서에 따르면, 정부의 지역배치 결과에 대해 지역이나 노조에서 큰 저항과 반발 없이 수용되어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갈등관리와 홍보대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 제시되고 있음. 이를 비추어 볼 때 이전정책이 일단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