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교육분권·자치문제를 보는 기본 시각은 우리 삶은 기본적으로 지역성이 거세된 중앙중심의 추상화된 삶임. 이는 근대주의 이데올로기의 소산이며 따라서 지역의 교육력(교육경쟁력) 강화방안이 중요함.

지역이 교육과 관련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배분할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 짚어야할 쟁점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론, 통합론이며 명확해 해야할 언어는 교육특구를 들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분과위원회의 수행 과제는 교육자치제도 개혁, 단위학교 자치 강화,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 이양, 기초자치단체 생활단위(교육단위)에서 전형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문제, 기타 교육분권 및 자치와 관련되는 문제가 있음.

본 과제수행의 목표는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결합해 교육이 주민의 삶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창출. 추진방안으로는 적합한 지역 선정,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 분석, 추진주체의 형성, 지원체제 확립으로 구성. 추진계획 및 일정으로는 대상지역 선정, 전문위원회 구성, 지원협의체 구성, 연구 조사사업, 교육·홍보사업, 입법활동, 추진일정이 있음

[사료적 가치]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가까운 정부, 아래로부터의 지속적 자기혁신이 가능한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그리고 자율과 책임 및 공동체 정신에 기초해 지방의 활력을 극대화 한 지방분권형 선진국 건설을 지방분권의 비전으로 설정한 바 있음. 그리고 이를 실현할 ‘지방분권로드맵’이라는 형식을 빌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제 전반에 걸친 정부 차원의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이었음.

노무현 정권 하에서 추진된 지방분권화 정책은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한 주민체감형 지방자치구현을 위하여 기초중심의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설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에 주안점이 주어졌고, 특히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 차원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노무현 정권 하에서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 전반에 걸친 시스템적 구조개혁이 시작되게 되었음.

이 문건은 지방분권·자치 로드맵 기초 안으로 교육분권·자치문제를 보는 기본 시각과 교육분권·자치제도 개혁의 추진과제, 짚어야할 쟁점, 명확히 해야 할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사료적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