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참여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집권적 불균형 국가로 구발전 패러다임의 한계를 느꼈고, 이는 국민통합 저해와 국가발전 잠재력 저하를 일으킴. 이에 지방분권적 균형국가로서 신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함.

12대 국정 과제로 크게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치행정 분야, 경제 분야, 사회문화여성 분야로 나누었으며, 각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구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건설,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구성. 그 중 정치행정분야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강조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에서는 지방활력의 증진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를 비전으로 삼음. 1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성과로 법, 조직, 인력, 예산 등 균형발전의 정책기초 확립, 지역의 혁신역량 증진과 자립적 발전토대 구축, 인재·기술·산업의 연계 체제 구축과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이 있음.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방향 및 과제로 정부·공공부문 주도로 민간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차등화된 지원체계 마련, 기업대책: 7대 분야 14개 과제, 사람대책: 7대 분야 22개 과제가 있음.

미래과제: 분권국가와 균형사회를 위하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 핵심정책의 안정적 추진, 수도권 질적 발전 정책의 본격적 추진으로 정책의 지속화를 할 것을 강조함.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본격 추진(1)으로 지역분류 및 차등화 지원정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 근거 마련, 6개 관련법률(조세특례제한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입지법, 기업도시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함.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본격 추진(2)으로는 예산반영이 필요한 20개 과제의 예산소요를 2008년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또한, 오마에 겐이치의 지역국가론을 근거로 초광역경제권을 구상할 것을 주장함. 초광역경제권의 주요특성으로는 지역간 협력을 통한 자원활용의 시너지 창출, 지역별 특화 발전 및 지역간 연계 발전, 글로벌 경쟁을 갖춘 개방적 클러스터 구축이 있음.

분권과 균형의 조화(1)에서는 ‘선분권·후균형발전’ 주장의 문제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불균형 심화, 지방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악화를 들고 있으며 이에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전략사업 육성 등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분권정책의 단계적 추진으로 분권과 균형발전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분권과 균형의 조화(2)에서는 단계별 접근으로 초기는 균형발전정책 중점, 중기는 분권정책 강화, 장기는 균형적 분권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우선순위와 시간에 따른 분권과 균형정책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말함.

[사료적 가치]

이 자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참여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문건임. 즉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집권적 불균형 국가로 구발전 패러다임의 한계를 체감하면서 결국 국민통합 저해와 국가발전 잠재력 저하를 일으켰다고 평가했음. 이에 지방분권적 균형국가로서 신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에서는 지방활력의 증진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분권국가와 균형사회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 핵심정책의 안정적 추진, 수도권 질적 발전 정책의 본격적 추진으로 정책의 지속화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이 문건에서는 분권과 균형의 조화를 위해서 단계별 접근으로 초기에는 균형발전정책 중점을 두고, 중기에는 분권정책 강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균형적 분권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우선순위와 시간에 따른 분권과 균형정책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제시함. 그러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충적 측면과 그 조화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후에 성공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 두 문제의 조화는 큰 숙제로 남아있다는 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