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사무배분기준개발과 지원체계 구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연구 목적과 범위, 둘째 주요 국가의 행정계층간 사무배분 기준 및 지원체계, 셋째 우리나라 사무배분기준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넷째 결론 및 정책건의로 구성되어 있음.

연구목적과 범위로 사무배분기준에 대한 지방자치법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적 기준이 제정되어있기는 하지만 실제적 활용과 운영이 미흡하여 실질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음.

주요 국가의 행정계층간 사무배분 기준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의 역할분담체계와 행정계층간 사무배분의 기준과 현황, 행정계층간 사무배분지원체계에 대해 서술함.

우리나라의 사무배분기준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서는 기존 사무배분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무배분원칙의 재정립을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간 사무배분 기준개발을 기존 사무배분원칙체계를 수용한 제 1안과, 기존 사무배분원칙체계를 재분석하여 새로운 원칙체계를 정립한 제 2안, 총 2개의 안을 제시하며 각각 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음.

결론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행정계층간 사무배분체계의 변화 흐름과 이에 따른 정책 건의로 이양사무 관련 국가관여 수단의 법정화와 특별행정기관의 사무조정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사료적 가치]

1999년 12월 8일에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에 발표된 자료로서,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의 행정계층간 역할분담을 위한 사무배분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보고문임. 주요 구성은 연구목적과 범위, 주요국의 행정계층간 사무배분기준 및 지원체계의 현황, 우리나라의 행정계층간 사무배분기준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문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어떤 사무배분의 기준을 가지고 사무이양작업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기준개발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로 김대중 정부의 사무이양추진 정책에 대한 설계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음.

<참고문헌>

김성호(2014). 지방분권개헌.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