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회의개요에서 차관회의는 2002.9.12.(목), 국무회의는 2002.9.17.(화) 개최함을 밝히고 있음. 국무(차관)회의 금회 상정안건으로 6개부터 64개 사무의 이양 및 재배분 문제를 다루고 있음.

세부내용으로 농림부소관(11개)의 공수의 위촉 및 지휘감독 등의 업무, 여성부소관(15개)의 요보호자의 관리 등의 업무, 환경부소관(5개)의 조수의 수출입 또는 반입허가 등의 업무, 문화관광부소관(6개)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등의 업무, 산업자원부 소관(13개)의 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수리 등의 업무, 건설교통부 소관(14개)의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 등의 업무를 이양 및 재배분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27개 사무, 시도에서 시군구로 37개 사무가 이양됨.

지금까지 지방이양확정 실적으로 16개 부처 625개 사무이며, 국가에서 지방으로 329개, 시도에서 시군구로 294개, 지방에서 국가로 2개 사무가 이양되었음.

지방이양 관련 참고자료에는 앞으로 주요추진계획이 서술되어 있음. 세부내용으로 위원회 활성화로 중앙행정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이양대상사무 발굴, 법령개정 등 사후관리 철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추진 및 지방재정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안건개요에서는 대통령에서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 농지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서술함. 대통령령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증권투사회사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대체에너지개발 및이 용·보급촉진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재해구호법시행령 개정령안,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안을 서술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김대중정부의 이양사무를 발굴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로서 1999년 1월 29일에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9년 8월30일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이양사무발굴기획단을 157개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이양사무를 대대적으로 발굴한 성과를 볼 수 있는 자료임. 특히 주요이양사무로서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한 것이라든지, 조리사나 이·미용사의 면허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사료적 가치가 있음.

<참고문헌>

최창호 강형기(2014). 지방자치학.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