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의결안건에서 의결주문을 의결한다고 작성함. 제안이유로 우리나라는 1992년 리우의 UNCED에서 채택된 의제21 권고에 따라 총 248개 지자체 중 222개(89.5%)에서 지방의제 21를 작성하였거나 수립추진 중에 있어 세계최고수준의 참여율을 지니지만, 지방21의 추진실적이 주로 환경보전과 같은 일회성사업에 치중되어있어 지속가능발전을 통합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의 설치를 권고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힘.

주요골자에서 지방의제 21을 활성화하고 LCSD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법령과 규정을 정비, 지방의제 21의 지자체 평가와 지원의 필수적 자료로 활용, 지방의제21 정보센터 설립 등을 제시함.

지속가능위원회 별지 서론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과한 계획·정책 등에 대한 협의와 통합조정, 평가 등의 역할을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LCSD)기구의 기능과 위상, 21세기 환경 비전이자 환경친화적 생활의 실천지침인 지방의제 21(LA21) 기구의 기능과 위상, LCSD와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의 비교 등을 제시함.

LCSD기구 구성 방안에서는 LCSD 구성논의의 지방의제21의 운영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성 대두 등에 따른 배경 및 필요성, 지방의제21의 실천중심의 활동에 따른 지역 지속가능발전 통합 추진의 한계성 등과 같은 개발/보전관련 위원회의 문제점과 한계분석을 제시함. 또한 필리핀, 멕시코 등 외국의 LCSD 유사기능과 사례와 서울시의 LCSD 사례를 제시함. 그리고 독립적 양립기구, 추진기구 통합형과 같은 LCSD기구의 다양한 모델 검토와 LSCD의 명칭, 근거규정, 위상·목적·기능 등을 LCSD의 구성방안에서 제시함.

지방의제 21 추진 제도화 방안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운영 방안으로서 지방의제 21 추진 제도화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추진의지, 조직체계, 제도체계 등 다각도에서 본 지방의제 21추진의 문제점과 한계 분석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지원시스템 마련, 지방의제 21의 정책통합관리 시스템화 등 지방의제 21추진의 제도화 방안 등을 제시함.

[사료적 가치]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조직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임.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 환경 및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브란트랜드 위원회라고 하는데서 처음 제시되었고, 미래세대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해야 한다는 개념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 생활의 질, 의사결정의 통합, 평등 등의 개념을 들 수 있음. 경제사회적 발전만으로는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기에, 환경의 질서유지, 사회적 평등 등과 조화를 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임.

1992년에는 브라질에서 리오지구정상회의를 열고, 환경보호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기후환경변화협약의 기초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체결하여 리오선언을 함. 여기서 UNCED의 결정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UN의 기능별 위원회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창설됨. 이 위원회는 50명이상의 각료와 1000개의 NGO가 참여하여 개최하는 회의임.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적 흐름이 국내에 반영되어지는 근거 사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