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제3조를 개정하는 내용임.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3조(시장, 군수) ① 인구 10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행정사무관, 인구 4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행정부사무관, 인구 40만 미만의 시의 시장은 행정서기관으로서 각각 보한다. ② 군수는 행정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서 보하되 군수를 행정서기관으로서 보할 군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읍장, 면장, 출장소장) ① 읍장과 면장은 지방행정참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② 읍, 면의 출장소장은 지방행정 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보로서 보한다. ③ 읍장, 면장, 출장소장의 정수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이를 정한다.’

부칙의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별첨의 도표로 <군수를 행정서기관으로 보하는 군>이 있음.

의결주문, 제안이유, 참고자료 기타가 첨부되어 있음.

신구조문대조표가 첨부되어 있음.

각의의 의결을 거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중 개정의건을 공포(내각수반 송요찬)한 문서(각령 제673호)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을 정하고자 본령(안)을 제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