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행정의 능률화와 국민에 대한 봉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총무처는 각 시도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 요망 사항 등 80건을 통보받았는데 각 기관에서 기위임한 7건을 제외하고 위임 가능한 4건을 제외하니 69건은 위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재검토를 촉구한 결과 총 80건 중 기위임 7건, 위임가능 27건(부분적인 위임가능 17건 포함), 위임불가 46건이라는 의견을 재회신 하였으므로 우선 상기 위임가능 27건을 입법조치하겠다는 내용임.

그리고 행정권한의 지방위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임.

[사료적 가치]

중앙집권방식의 행정에 익숙해 있는 제4공화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위임가능한 업무 27개를 입법조치하겠다는 것과 앞으로 행정권한의 지방위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지방분권적 사안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행정능률성의 도모, 전문성의 우위 등을 내세워 대부분의 권한은 중앙이 처리하게 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임.

결국 우리나라 지방행정수행이 지방자치단체보다 국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중앙집권국가로서 확인해주는 지표로 간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