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개정법률안에서 개정되거나 신설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9조 제1항 “44시간”을 “40시간”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 본문 중 “1월” 및 “56시간”을 각각 “3월” 및 “52시간”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 중 “1”을 “3월”로 한다.

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55조의 2(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9조의 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임금보정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노사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