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부설치방안 | |||||
| 분야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총무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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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546718 | 생산일자 | 1982 | ||
| 키워드 | 체육정책, 체육부, 정부조직법,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민체육, 학교체육, 학교보건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1982.2 체육부설치방안 총무처 정부조직법 개정 가. 체육부 신설-문교부 다음 순위. 나. 문교부기능 조정-교육, 과학, 체육 중 체육기능 삭제. 다. 관련법률의 개정. 교육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학교급식법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문교부(장관)"를 각각 체육부(장관)으로 변경. 설치필요성 - 국민체육의 체계적 진흥 필요. - 체육의 국민저변 확대로 국민단합의 분위기 조성. - 86아세안게임, 88올림픽 등 국제경기에 효과적 대처. - 개방체제를 통한 선진화 목표달성의 대통령각하 80년대 비젼 반영. 현황 - 체육, 올림픽관련업무 및 관장기관 체육: 문교부(국민체육, 학교체육, 국제체육 올림픽지원) 올림픽지원: 정무(제2)장관(올림픽지원위원회부위원장), , 행정조정실(올림픽지원 총괄) * 체육부를 둔 나라(체육청소년부 포함) 필립핀, 프랑스, 말레이지아 등. 조치사항 기능의 조정 가. 문교부 -> 체육부 국민체육분야 - 국민체육의 진흥정책 수립 업무 - 국내결기의 관장 및 우수선수의 발굴지도 - 학교체육 - 체육시설의 확충관리 국제체육분야 - 국제결기의 관장 - 국제스포츠의 교류협력 - 올림픽, 아세안게임 지원 - 체육의 과학적 연구 개발 나. 행정조정실 및 정무장관실의 올림픽지원 기능의 체육부 흡수 학교보건분야 - 학교보건법의 제정목적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는데 있음. - 학교보건의 주요내용 학교주변의 정화구역 설정 관리.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양호실, 보건시설 기구의 설치 및 구비. 학생, 교직원 신체검사 실시 및 질병예방. - 검토의견 학교보건 업무의 기본적 사항은 학교환경 위생을 위한 정화구역 설치운영과 학생, 교직원의 신체검사, 질병예방 등 건강보호로써 이는 학교교육의 보호를 통한 교육의 능률화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서 문교부에서 관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능 및 기구안 - 정원 * 정부조직법 개정 3월 중 임시국회 제출 3월 내 발족 기구 및 정원안 - 기구 * 참고 문교부기구 조정 정무제2장관실 직제 폐지: 정원 2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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