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중공 연구에 나타난 두 개의 방법론

2차 대전 직후 중공 연구에 대한 미국 정치학계의 지배적인 접근 방법은 역사적 방법론임. 워낙 중공의 경우 자료가 없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이 분야의 연구는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연구에 비해서 과학적인 방법론의 결여가 지적될 수 있었음

독, 바넷트, 훼어뱅크 등 컬럼비아 대학의 이른바 중국통의 지론은 중공이 결코 대외면에서 침략적이 아니라는 가정을 내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사적 증거를 예시한 바 있지만 1950년대의 냉전 분위기로 말미암아 이단시되어오다가 1950년대 중엽부터 이 가정은 학계나 국무성 당국자의 이목을 끌기 시작하였고, 최근 미ㆍ중공의 접근으로 이들 학자의 지론은 지배적인 미국학계의 견해로 각광을 받기 시작함

이번 회의에 참석한 내외의 학자는 이러한 미국 학계의 지배적인 영향 하에 있었다는 느낌이었으며 우리나라의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이제는 하나의 지배적 무드로 등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

1950년대 중공 전문가와 1970년대의 중공 전문가의 접근 방법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즉, 중공의 한국전쟁 참전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반대의 가정을 입증하고 있는 아이러닉한 동향을 눈여겨 볼 수 있음

중ㆍ소 국경분쟁, 중ㆍ인 국경분쟁을 다루는 중국의 경우 1970년대의 가정은 이제 “중공이 결코 침략적이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굳어질 것이 뻔함

또 한편 “침략적이 아니다”라는 견해는 중공의 외교행태가 이데올로기보다는 국가 이익에 좌우된다는 말과 통하게 마련임. 즉 중공이 매우 현실적이다라는 가정은 중공의 닉슨(Richard Nixon) 중공 방문 수락이 현실적 결정으로서 대내적으로 문화혁명 후의 안정과 대외적으로 대소관계의 포석 및 대일억제가 작용한 결과라는 것으로 입증됨. 이제 중공의 외교행태가 순전한 현실, 실리 외교로 추정됨.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학자의 견해가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방법론에 비해 공산주의 자체의 본질에 보다 파고드는 종래의 연구방법은 이제는 배척받고 현실적이 못된다는 비판론이 지배적임. 자유중국 학자들은 중공의 전술은 바뀌었어도 전략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는 신중론과 경계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과부적의 궁지에 몰리는 것을 눈여겨 볼 수 있었음

이제 이러한 논법은 시대착오적이며 심지어 비과학적이라는 혹평을 면할 길 없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음. 적어도 대공 경계심을 억지시키고 좀더 공산주의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하기 위해 학자들은 방법론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할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는 느낌이었음

요즘 미국 정치학계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체계이론 혹은 사이버네틱(cybernetic)의 주요 관심은 인간과 기계의 목표지향적 행태(Goal-Directed Behavior)의 연구에 있음. 공산주의는 어느모로 보나 목표지향적인 특색을 갖고 있음. 그 용어만 보더라도 세계 혁명, 계급투쟁, 전략, 전술 등 어디까지나 뚜렷한 목표를 향한 인위적이며 조직적인 행동이라는 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일시적으로 전술상의 변동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표달성의 편법으로서 언젠가는 목표지향의 원 방향으로 간다는 일련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가정을 세우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체계이론의 장점임

비록 연구 내용은 종래의 공산주의 이론의 분석에 귀결될 수 있지만 첫째로, 학자들에게 그럴듯한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둘째로,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한 생각, 이데올로기 무용론자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 공산권 연구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권장해야 함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요즘 새로운 무드로 등장하고 있는 미국 학계 중국통의 방법론과 가정 증명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경우와 공산주의 본질에 대한 후자의 방법론을 강조하느냐 하는 문제는 반공교육면에서 제이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함

전자와 후자의 방법론상의 차이는 역사적 방법론은 과거에서 현재를 보고, 목표지향적 방법론은 미래(목표)를 통해 현재를 본다는 것임. 즉 전자가 현재를 과거로 설명한다면, 후자의 방법론은 현재를 미래로서 설명할 수 있게 됨

일례를 들면 요즘의 반공교육 강화의 경우 후자의 방법론을 택할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춤. 공산주의의 목표 면에 초점을 두고 현실을 이 목표와의 관련 밑에 분석한다는 것인데, 제26차 유엔 총회에서 중공대표는 “중공은 결코 강대국 행세를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약소국의 편이 될 것이다”라고 연설했다. 이는 역사적 방법론에 입각한 입장에서는 중공의 유엔 성격 분석에 입각한 비침략적이며 현실적인 행동 표명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목표 지향적 입장에서는 모택동 사상의 일환인 포위, 지구전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로서 미ㆍ소 강대국을 포위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임

해빙에 따라 공산주의운동의 본질에 따른 두 개의 방법론상의 차이는 상호의 장단점 문제를 떠나 일방적인 시대적 무드에 따라 평가되는 면을 참작하여 첫째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현실 분석에 정확성과 신중성을 기하고 둘째로, 반공교육의 효과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방법론상의 재검토가 뒤따라야 함

2. 대 중공(China)접근의 방향

닉슨(Richard Nixon)의 중공 방문 시에 한국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옴에 따라, 1) 한국 문제는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외무부의 공식 발표 및 일부 학자의 주장) 2)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국측에 제안하여 거론ㆍ토론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는 견해도 있음

요즘 미 국무성 당국자들은 한국 외교관들이 아이디어가 없다는 넋두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전언(김일평 교수)에 비추어 볼 때, 미국측은 한국측이 이번 닉슨의 중공 방문시에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느낌임

일례를 들면 미군 철수의 조건으로 북한의 군비 감축 혹은 침략 억제 보장을 거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임. 물론 이러한 문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론으로 점철되었으나 적어도 미 국무성이 자기들이 바라는 긴장 완화의 선에서 한국측이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될 수 있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중공 접근의 한 방법으로서 학자들은 중공이 갖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경계심 이용에 초점을 두는 것 같음. 즉 한국이 일본과 군사 협력을 안 맺음으로써 혹은 그러한 의향이 없다는 성명으로서 중공의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게 만들자는 방법임

과연 이러한 제스츄어로서 중공의 호감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플러스가 되느냐 하는 일련의 구체적 이해득실 평가는 뒤로 미루고 우선 우리부터 중공에게 주는 외교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임. 다분히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뺌으로써 중공과의 대화 및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대소 월남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앞섬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지역에 군사력을 깔아놓고 있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마치 주는 외교의 인상을 주면서 중공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는 외교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음

오히려 한국 외교의 경우 이미 유리한 입장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자꾸만 주고 싶어하는 외교는 미국의 입장이나 방식과 비교해서 재검토해야 할 문제임. 오히려 다가올지 모르는 일본과의 군사협력문제는 만약 중공이 북괴(북한)의 호전적 태도를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면 일본과의 군사협력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식으로 다분히 정책적 여유를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됨.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의 향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방향 전환의 시기 판단과 구체적 준비를 서둘러야 함

3. 북괴(북한) 승인 문제

향후 몇 년간 한국 외교가 넘어가야 할 고비는 북괴(북한)의 승인문제로 귀결될 것임. 특히 유엔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괴(북한)의 소청 및 가입 문제를 초점으로 북괴(북한)의 현실적 위치를 어느 정도 어떠한 방법과 시한성으로써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학자나 언론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음

학자들의 경우 시대의 대세로 보아 승인 문제는 불가한 것으로 보고 주는 외교 입장에서 속히 해결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반면, 정부의 경우, 아무리 시대의 대세라 하지만 북괴(북한)의 어떤 양보없이 일방적으로 승인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상반된 입장이 부각될 수 있음

특히 대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피해의식을 앞세울 때 승인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보다 대내외적으로 적극 외교의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태도임. 뿐만 아니라 서독의 동방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이 문제는 미련없는 적극적 자세로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인 듯함

정부 입장에서는, 1) 승인 문제를 가지고 북괴(북한)의 최소한도의 상응 조치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 검토와 2) 대세가 불가피한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시한의 설정을 예견해야 할 것이며 3) 소청문제와 가입문제가 동시에 닥쳐올 위험에 대비하여 이 문제를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시한 이전에 소청문제부터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간다는 인상을 주면서 해결해 놓는 것이 그 좋은 방법이 될 듯함

특히 북괴(북한)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 상응 조치를 받아내지 않는 일방적 양보가 결코 능동 적극 외교가 아니라는 계몽책이 시급할 것 같음. 정책 PR은 이러한 사고 방식이 경거망동이 된다는 일침에 초점을 두어야함

[문서의 역사적 의미]

중공에 대한 분석적 대응의 필요성과 북한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상반된 인식이 발표된 국제회의에 대한 내용분석을 주로 다루고 있는 문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