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8개 회원국 중 불란서(프랑스)와 파키스탄은 명목적인 회원국으로 전락하였고, 비군사적 기구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격화되는 지역 내 공산주의 침투활동에 대처한 집단 안보기구로서의 기능 수행 기대하기 어려울 것

2. 미국이 태평양 국가로서 방위공약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동남아에서의 미 군사력 감축 실정에 비추어 지역 내 집단 방위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임

3. 영국이 수에즈 이동의 영국군 철수계획을 수정하여 말레이시아-싱가폴 지역에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고무적인 사실로 평가되나 영국군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축되는 미국의 군사력을 보완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임

4. 미국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각 회원국의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음은 씨토(SEATO)의 집단행동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사실로 평가됨

5. 태국(Thailand, 타이) 등 일부국가가 지역 내에서 안보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 간에 강력한 집단안보 체제 확립 등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도 깊은 관심을 경주하고 사태의 발전을 주시해야 할 것임

[문서의 역사적 의미]

1970년 마닐라(Manila)에서 개최된 제15차 씨토(SEATO) 각료이사회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로 비군사적 기구로서의 기능 강조로 공산주의 침투활동에 대처한 집단 안보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는 동시에 태국 등이 주장하는 국가 간 강력한 집단안보 체제 확립 등에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등 당시 세계 정세에서 국가간 안보 문제에 대한 전망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