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외교 태세에 대한 보고 이유

- 해외 주재 외교 및 공관장 임명에 관하여는 일전에 보고함

- 국내 외교 기구의 태세에 대해 보고함

2. 국내 외교 기구의 태세에 대한 보고

- 대통령의 국내 주재 외교사절 접견시 회담내용이 문서화되어 보관되지 않음

- 정무비서관과 외무부에도 그 내용이 보고되지 않음

3. 논평 : 현실적 문제 초래

- 예를 들어, 버거(Samuel Berger ; 이하 ‘버거’) 대사 접견의 경우, 버거 대사는 대통령 면담에 항상 정무참사관 하비브(Philip C. Habib ; 이하 ‘하비브’)를 동반함. 외교 관례상 외무부 국장에 해당하는 참사관이 대사와 국가원수와의 회담에 동석할 수 없음

- 그러나 버거는 기록사라는 명목으로 하비브를 동반함

- 국무성에서는 하비브를 통해 회담내용을 보고받고 각하의 의중을 충분히 파악하나, 한국은 통역 담당 의전비서관만이 동석하여 회담 결과를 정무비서관이나 외무부가 전연 알 수 없어 일체의 분석, 검토, 조치 등이 불가

4. 건의

- 대통령의 주한 외교사절 접견시의 내용이 정무비서실에 기록으로 보관되고, 검토된 내용이 외무부 공관장들에게도 하달되도록 함

[문서의 역사적 의미]

당시 외교 행정 및 청와대 외교 라인에서 전문성 부족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이를 타국(미국) 사례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확인시켜주는 가치 있는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