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973년 10월 15일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관이 미국 정부에 보고한 한국경제 분석보고서를 내무부가 동년 11월 15일 입수하여 이의 요지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건으로서, 미국 은 한국의 72년 8·3조치 이후의 경기호전 및 수출수요 증대에 따라 1973년도에는 한국경제의 실질성장률이 1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1973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입 상황이 미국에 유리하게 개선되고 있고, 이러한 고성장이 1974년도에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바, 한국의 경공업 현대화 정책 및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미국의 자본재 및 생산제품 판매에 주요한 기회를 한국이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요지를 보고하였다.

반면,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분석에서, 한국은 임금상승 억제, 환율 안정 등 수입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비교적 성공적인 통화신용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인의 자본참여를 확대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중화학공업의 개발은 미국 시장에서 큰 경쟁상대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함

<참고자료>

* 8·3조치(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호)

1972년 8월 2일 밤 11시 40분 박정희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호>. 이는 1960년대의 외자도입에 의한 고도성장정책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60년대 말부터 차관기업의 부실화가 속출하자 사채동결과 금리인하로 독점대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치로 인해 1,460억 원의 일반대출과 520억 원의 특별대출, 350억 원 이상의 산업합리화 자금을 공급받는 등 기업들은 특혜를 누린 반면, 사채를 빌려주었던 소자산가들의 재산은 사라지게 되었고 은행대출의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의 압박이 서민에게 전가되었는 바 중산층과 서민들은 이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 근현대 사전 : 종합, 한국사사전편찬회)

[문서의 역사적 의미]

미국이 당시 한국 경제의 성장과 관련하여, 한국이 미국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으로서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