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본문 요약 및 해제]

1. 개요

- 2. 21 ~ 23 3일간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

- 외자 도입 정책상의 문제점에 대해 중요한 토의가 있었음

2. 특기사항

- 대통령의 “한국에 유력한 외자가 투입되는 것은 수개 사단의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역할과 같은 효과”라는 말에 감명

-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외국인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의견을 모음

3. 참석자

- 외국 : Dr. Gibson 미국 SRI회장 등 경제인 50명

- 한국 : 김용원 전경련 회장 등 경제인 60명, 한국 SRI위원 24명

- 은행가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사로 생각됨

- 극동지역에 진출한 기업가들이 많아 중공 등을 진출하는 교두보로 한국을 고려

4. 토의제목

- 국제정세와 대아세아 투자 전망 : 월남전 종전 등 미국의 정치 군사적 역할은 축소, 경제적으로 민간기업 진출 활발할 것

- 새 아시아 정세변화와 투자 후보지로서의 한국 : 대만보다 확실히 유망, 중공 진출의 교두보

- 외자유치와 한국의 안보강화

- 한국의 투자여건상 문제점 : 노사관계(임금인상 관련 쟁의), 과세행정, 외국인투자 인가 절차의 복잡성, 투자 유망분야에 대한 사업성 검토 결여, 외자도입법 이행상의 난점, 금융, 수업허가 및 통관상의 문제, 외국인투자 유치의 적극화, 국내 경제동향이 투자유치 저해

- 아시아 각국의 투자여건 및 정책비교 : 싱가포르가 가장 적극적이며, 많은 미국 기업인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고려하고 있으나,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에서는 한국이 우위

- 제3차 5개년계획과 외자에 의한 소요자금의 확보

- 외국인 투자가들이 희망하는 주요 유망 업종 : 전자전기, 정밀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조선, 중기계, 기계공구, 타이어 및 고무 등

5. 대책

- 경제기획원에서는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을 2. 29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 후 월 1회 정기대책회의, 분기별 1회 차관급 회의를 갖기로 함

-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투자여건 및 제도 조사를 위해 비서실에 관민합동조사단 운용을 건의

[문서의 역사적 의미]

- 1960년대 이후 70년대 초반에 들어 국내 경제 성장이 안정화 되는 동시에 다수 둔화되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임금 인상 요구 등)

-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연설하고, 논의된 사항을 장관급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미국 재계는 이어 3월에도, SRI를 통해 한국에 노동쟁의를 줄이고, 세무조사를 간소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압력을 보냄

[참고자료]

관련기사 : 미재계 투자여건 개선 촉구 (경향신문/1972.03.09./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