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만호계획 수립 배경 - 1) 주택정책의 문제점
- 1–4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에는 빈곤탈피를 위한 경제발전위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음
- 5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주택공급의 확대와 주택가격의 안정에 목표를 두고 주택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주택공급이 급증하는 주택수요에 미치지 못하였고 반수요 제재를 위한 투자방지대책에 치중함
- 6차 계획 초기에는 거품경제현상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함
- 2) 주택문제의 재인식과 200만호계획의 수립
- 6공화국 출범 후 정치 민주화와 더불어 경제 민주화 욕구가 분출, 사회 안정 측면에서 주택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
- 주택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 안정을 위해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수립
2. 200만호 계획의 내용 - 1) 주요골자
- 88–92년까지 총200만호의 주택을 건설
- 저소득층 및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계층별 공급체계 도입
- 2) 주요 지원시책
- 소요자원의 공급
- 주택공급의 확대
- 민간주택건설의 생활화를 위한 지원시책 강화
3. 200만호계획 추진실적 - 1) 주택건설 및 투자 실적
- 91년 9월 말 현재 208만호건설
- 주택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
- 2) 비판적 시각의 대두
- 90년 이후 과다한 주택투자는 물가 및 자금상승요인으로 작용
- 90년 주택투자는 89년보다 4조원 증가
4. 200만호계획의 평가 - 1) 주택의 만성성적 수급 불균형 완화
- 85년 이후 하락하던 주택보급률이 상승세로 반전됨
- 2) 주택가격의 안정 기반 구축
- 그동안 상승하던 주택가격은 지난 4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임
- 3) 절대빈곤층의 주거문제해결
- 도시하층민, 근로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영구매매 근로자주택 건설
- 4)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새로 건설한 주택을 저소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대형,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적 수요를 제한함으로써 중산층 위주의 주택정책이라는 국민의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
- 막대한 재정부채에도 불구하고 법정영세민 및 저임금노동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 근로자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짐
- 5) 주택 관계 산업의 발전으로 주택공급확대 기회가 구축됨
- 200만호 계획의 추진으로 자재산업의 양적 성장 및 질적 발전이 이루어짐
- 신기술 개발로 생산성이 제고됨
5. 향후정책과제 - 1) 주택정책의 방향
-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대전제 아래 능력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주택투자를 추진함
- 2) 중점추진전략
- 주택투자가 안정되게 이루어지도록 주택금융 및 관계를 정비
- 공용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기능을 정립
- 공정한 주택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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