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설립의 필요성
- 80년대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으로 국민생활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정부는 작년부터 추경예산 중 4,000억 원을 대도시 교통난해소에 배정하고, 올해 예산에서도 사회간접자본투자비를 32% 증액 배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수송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 투자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대상사업선정과 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당면한 수송문제를 2–3년 내에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청와대 내에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을 9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립 하고 운용할 것
2.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의 기능 및 구성 - 1) 기능
- 분야별 사회간접자본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 제시
- 실무적인 문제점을 조정하고 해결
- 2) 구성
- 기획단장: 경제수석비서관
- 부단장: 경제비서관(1급)
- 단원: 반장2명, 반원12명
3. 대통령 주관 관계장관회의 - 1) 기능
-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 추진계획,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확정
- 2) 구성
- 부총리, 내무, 재무, 농림수산, 상공, 건설, 교통, 환경처장관, 서울시장, 경제수석, 행정실장
4. 업무처리지침
- 1) 관계부처는 추진실적 및 자료를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 제출
- 2) 투자기획단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
- 3) 투자조정위원회 상정안건은 투자기획단과 사전에 협의
- 4) 투자조정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 확정하고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 보고
참고 :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인원현황
- 단장: 경제수석
- 부단장: 청와대 1급 비서관
- 단원: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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