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 1) 세계 경기의 침체
- 석유파동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하고 경기가 침체됨
- 81년 하반기부터는 유가가 안정되고 석유 배급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
- 교역량은 선진국의 보호 무역주의 심화로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
- 2)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의 증대
- 성장 둔화: 7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침체된 이후 80년에도 성장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 실업 증대: 경기 침체로 실업자 수가 크게 증대
- 3) 물가는 안정세 회복
- 4) 수출의 둔화와 경제수지 적자폭 확대
-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 내용도 불안정
- 수입 물량은 감소하였지만 수입가 상승으로 수입 금액 증가
- 5) 기업의 자금난 심화와 투자의지 부진
2.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 1) 단기 대책을 마련하되 내수 확대보다는 생산요소 비용의 절감과 환율의 점진적 인상 정책이 요구됨
- 2) 경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함
3. 당면 경기 대책 - 1) 수출의 확대와 국제수지 개선
- 수출 확대: 수출입국으로서의 의사를 재확립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 건설을 확대해야 함
- 효과적인 수입 절감시책의 마련: 소비절약 시책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하고 보리 소비정책을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
- 2) 물가의 안정과 서민생활 확보
-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킴
- 서민 주택비 지출을 안정시킴
- 고용 기회를 확대
- 3) 자금 방책과 노사 협조
- 사용자와 근로자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4) 기업 활동의 강화와 기업윤리 확립
- 기업 활동의 강화: 금리를 인하하여 금융비용을 경감시키고, 유보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별 상각제도를 확대하여 투자를 증대시킴
- 기업윤리 확립: 기업이 사회적 의무를 인식하게 하여 낭비 풍토를 억제하고, 책임경영과 능률 극대화를 유도
- 5)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 6)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 개발설비 등 중공업 분야별로 중소기업전용 계열화 추진반을 구성
- 7) 81년도 식량 확보 대책 마련
- 증산시책의 강화
- 소비절약 시책의 추진
- 외국산 도입을 위해 사전외교를 강화
4. 구조적 근본대책 - 1) 재정정책
- 예산제도를 개선하고 공기업 정책을 전환
- 2) 조세정책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세제를 개편
- 3) 금융정책
- 적정한 통화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금리는 실금리를 보장하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시중 은행의 민영화와 금융의 자율성을 회복
- 4) 산업구조 개편
- 5)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인력 양성
- 6) 노사협동체제의 강화
- 사회적 환경과 근로자 계층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는 사용자의 자발적인 노력과 제도 확충으로 실현해야 함
- 노조의 간부는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대체
- 7) 능동적인 에너지 대책의 강구와 자원 확보
- 적극적인 에너지 대책 마련 필요
-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함
- 8) 농촌 경제의 극대화
- 농촌 근대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농정심의회의를 직접 주관해야 함
- 9) 토지제도의 개선과 서민주택단지의 공급 확대
- 10) 제도의 정비와 경제정책 결정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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