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당면 경제과제

• 국제수지제약은 거의 해소되었으나 인플레 문제는 아직도 잔존함.
• 실질소득 급증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보다 주의를 요하며 일부상품의 공급부족 및 숙련공 부족현상은 유동성 팽창과 더불어 경기과열현상을 초래함. 인플레 문제로 금년 중 물가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2) 인플레 대책

• 수요관리 정책상의 보완이 없는 직접적 물가통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
• 국내여신팽창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현재의 긴축정책을 계속하여야 할 것임.
• 중앙은행 여신문제가 심회되는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76년 실질금리 현실화 이후 현재의 명목금리정책은 약간의 상향조정이 고려될 수 있음.
• 수요정책 이외에 공급측면을 고려, 소비재를 포함한 수입물품의 공급확대와 숙련공의 공급증대를 포함한 투자우선순위의 재검토가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3) 수입자유화 및 국제수지 정책방향

• 수출시장 및 상품 다변화의 노력이 수출장애 극복에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평가.
• 한국정부의 경제개방화체제를 위한 교역조건 개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합리화 방안은 합당함.
• 이를 위해 광범위한 수입 및 경상지급제한의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 있음.
• 자유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실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현행 수입제도화 경제구조 개편을 보다 강화하고 촉진할 필요 있음.
• 한국 내 경상수지 흑자 지속 견해와 약간의 경상수지 적자 유지 견해 중 1인당 국민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대외재무부담능력 범위 내에서 최소 경상수지적자 유지가 바람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