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안1: 제2제철을 위한 타당성 및 예비기술용역 계약 보고
- 시장성과 판매, 소요원료 추정과 조달, 입지선정, 시설계약, 생산운영 계획, 원가추정, 자금계획 손익추정 등. 455,000불. 보고서 제출 시기는 용역인원이 한구에 도착한 후 19주(74.3월 초)로 함.
- 미국 EXIM 이사회에서 용역계약서 첨부하여 차관신청하면 이를 제공키로 결정함.
- 차관은 386,750불. 연 6%이자로 계약일로부터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2) 의안2: 광양지구 매립계획과 화란국 건설회사 HAM사의 제의내용 보고
- 광양만을 매립하여 820만평의 공업용지 조성.
- 전체사업규모에 대한 ㎥당 준설단가만을 정해 부분별 시공계약 체결하고 정산할 것 제의.
- HAM사가 1억불 차관(5년 거치 5년 상환. 유로달러 이자율 +1.25 )주선할 것을 제의.
- 추진위원회는 공장계획, 입주 시기, 차관조건의 타당성 여부 등을 계속 검토하기로 함.
3) 의안3: 창원지구 용지매수방안
- 단지개발에 따르는 부담과 이익의 균분을 위해 녹도(鹿島)방식에 따라 토지 매수.
- 계획지구대 전토지 소유자로부터 균등하게 4할을 기준지가로 매수.
- 토지대금 계약액의 1할을 현금지불, 전소유자가 토지 6할은 보유할 수 있도록 환지 조치.
- 1차사업의 106만평은 조속한 사업 추진 위해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되 차후에 선거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4) 의안4: 석유화학공업육성 추진계획
-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을 76년까지 105만톤⁄년 으로 확장함.
- 울산지구 나프타분해시설은 기존시설 확장 및 신규 건설. 에틸렌 기존 공장 확장.
- 여천지구 나프타분해공장 규모2기 건설, 2개의 계열공장군 일괄건설.
- 본안은 정부 추진계획으로 일단 결정하며 외국투자 의사 타진 후 구체적 사항 결정할 것.
5) 의안5: 제7비 공장규모변경
- 제7기비 공장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건설비가 2,3240천불이 증가.
6) 의안6: CTS건설추진계획
- 3백만KL 규모 CTS 2개를 실수요자 선정 기준 하에 추진.
- 회사운영권은 한국 측이 확보해야 함. 일정 기간 후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유조선 확보하거나 발주하여야 하며 한국적 유조선의 우선 사용을 보장하여야 함.
- 평시 취급량의 5%이상을 국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 완비해야 함.
- 소요자금은 전액 투자가 책임 하에 조달하고 차관의 경우 지불보증이 없어야 함.
- 본안은 신축성 있게 불가피한 기본원칙만 정하고 상공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 협력 추진.
7) 의안7: 정부지주 관리기구 구상
- 기존정부 출자기업의 지주관리 및 주식관리, 정부출자기업의 재무관리, 사채 및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동원, 국제시장 자본, 자원, 기술에 참여, 외자조달, 전문경영진 양성, 국내외 자원개발 확보할 관리 기구를 만들 것.
3. 요약
- 제14차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제2제철을 위한 타당성 및 예비기술용역 계약, 광양지구 매립계획, 창원지구 용지매수방안, 석유화학공업육성책, 제7비 공장규모 확장, 정부지주 관리기구 구상에 대해 논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