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1974년 경제전망

• 성장률.(73년 17.1% 74년 12.5% 한은 추정)투자증가율(50.5% 74년 44.9% 한은의 500개 기업에 대한 실적조사)
• 양비 적자 확대.(73년 560억 원. 74년 1,717억 원)
• 외환 보유고 증가.(73년말 10억 불 초과), 수출금융 재할 증가(1000억 원)
• 원자재 가격 상대적 안정, 세계경제의 신질서 형성으로 국제통화 및 무역 체제 개편됨.

2) 기본구상

• 물가안정과 국제여건에 신속 대응할 것.
• 통화 팽창 억제 및 물가 안정.(곡가 및 양비운영의 합리화, 생산성 제고와 원가절하의 공산품 가격안정)
• 주요원자재확보 연불수출지원.(수출지원 다변화, ECC 수출, 동구 수출 확대)

3) 통화안정정책

• 총 재정의 균형화.양특(糧特) 및 비료적자의 해소, 세수 증대, 세수 절감, 공채정책에 의한 유동성 흡수)
• 외환부문의 통화증가를 최소화.(거주자 예금계정에 부리), 현금차관 및 선도금 차관 억제, 시중은행 외환업무 기능을 확대(한은 보유외환의 집중 예탁제 지양, 외화대출의 확대, 차관지불업무 취급, 지점의 적극적 해외진출)
• 수출지원금융 재할비율의 단계적 조정.
• 범국민적 저축 및 소비절약 운동 전개, 자본시장 및 단자시장의 적극적 개발.

4) 공산품 가격안정 및 경기조정정책

• 원가절하 목표 5%와 물가의 자율규제 선언. 5% 초과원인의 가격인상 허용. 정부의 물가정책기구 강화.
• 일반대출 금리를 연 15.5%에서 13%로 인하. 정책금리 수출, 국민투자기금의 단일화.
• 공공요금의 인상 불허.
• 중화학 공업과 새마을 사업 주축의 농어촌 개발사업 확충, 중소기업 계열화 적극 지원, 부동산 투기 및 건축투자의 억제.
• 주요물가요인 품목의 수출할당제 실시. 수출허가 및 금지품목의 조정. 주요물가요인 품목의 수입개방.
• 주요 원자재 확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유통경로 정비 개선, 직거래제 확대. 가격표시제 실시로 공정거래 보장. 연쇄점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유통과정 초과이윤의 조세흡수, 엄격한 세무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