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의결주문

•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

2. 제안이유

• 지난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이어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려는 것

3. 주요골자

1) 추진원칙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변화시킴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 업무와 핵심사업에만 전념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은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함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통폐합함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시스템 개혁

2) 대상 공기업: 19개 모기업, 55개 자회사

3) 기대효과: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활력을 극대화시킴

4) 향후 추진계획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및 공기업민영화실무추진팀 운영 중

공기업 민영화 및 경역혁신 계획은 부처별로 추진

공기업 관련법률 제정 및 개정

4. 주요토의사항 : 생략

5. 참고사항

• 관련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공기업경영 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 재정경제부 등 6개 정부기관과 합의됨
• 기타: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첨부

•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부표

• 자회사 정리 계획
• 공기업별 자회사 정리방안
• 주요 사업의 민간위탁 사례
• 인력조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