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1993년~1997년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에,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당사자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하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1993년 8월 12일부터 ‘금융 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우리 경제는 압축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개발을 위한 내자 동원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소위 지하경제가 번창하였다. 이에 따라 계층간 소득과 조세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재산의 형성 및 축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우리 경제가 더 나은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도입이 절실해졌으며, 그러한 요구에 따라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를 과감히 도입하였다. 금융실명제(1993년~1997년) 컬렉션은 1993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관련, 대통령 특별 담화문, 언론보도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시말씀, 금융실명제 평가 및 보완, 금융실명제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관련 기록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ㆍ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ㆍ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c.kr)"


199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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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1 MBC 시사토론 금융실명제 언제하나?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1993.02.18 1A20614094551306 원문보기

199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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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더보기
2 대통령 특별 담화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비서실 1993.08.12 1A00614174619717 원문보기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제13957호) 법제처 1993.08.12 1A00614174625416 원문보기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 명령 발령(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법제처 1993.08.12 1A00614174640159 원문보기

199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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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7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지원 현황보고시 지시 말씀 대통령비서실 1993.09.06 1A00614174619808 원문보기

199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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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8 19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금융실명제및국가배상금소요경비) 경제기획원 1993.10.14 1A00614174637264 원문보기

199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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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제14273호) 법제처 1994.05.30 1A00614174625929 원문보기

199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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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1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 중개 정령(제14457호) 법제처 1994.12.30 1A00614174626233 원문보기

199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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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11 금융실명제 2년의 평가와 과제 대통령비서실 1995.08.01 1A00614174622130 원문보기

199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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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12 금융실명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검토 대통령비서실 1997.02.12 1A20615142744922 원문보기

199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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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13 금융실명제의 보완 관련 대통령비서실 1997.12.12 1A20615142200422 원문보기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 행령(제15604호) 법제처 1997.12.31 1A00614174639544 원문보기
1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5493호) 법제처 1997.12.31 1A00614174640098 원문보기

199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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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16 MBC 시사토론 금융실명제 언제하나?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1993.02.18 1A20614094551306 원문보기

199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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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17 대통령 특별 담화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비서실 1993.08.12 1A00614174619717 원문보기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제13957호) 법제처 1993.08.12 1A00614174625416 원문보기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 명령 발령(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법제처 1993.08.12 1A00614174640159 원문보기
20 금융실명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비서실 1993.08.14 1A00614174619734 원문보기
2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 승인 법제처 1993.08.19 1A00614174640157 원문보기

199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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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22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지원 현황보고시 지시 말씀 대통령비서실 1993.09.06 1A00614174619808 원문보기

199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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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23 19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금융실명제및국가배상금소요경비) 경제기획원 1993.10.14 1A00614174637264 원문보기

199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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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제14273호) 법제처 1994.05.30 1A00614174625929 원문보기

199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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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 중개 정령(제14457호) 법제처 1994.12.30 1A00614174626233 원문보기

199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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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26 금융실명제 2년의 평가와 과제 대통령비서실 1995.08.01 1A00614174622130 원문보기

199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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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27 금융실명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검토 대통령비서실 1997.02.12 1A20615142744922 원문보기

199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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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28 금융실명제의 보완 관련 대통령비서실 1997.12.12 1A20615142200422 원문보기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 행령(제15604호) 법제처 1997.12.31 1A00614174639544 원문보기
3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5493호) 법제처 1997.12.31 1A00614174640098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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