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DOKDO 1025 여러분의 관심이 독도를 수호합니다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청와대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공표한 대한칙령 제 41호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제정한 날이다.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사적(史跡)을 모아 입증하려고 하자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도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적(史跡)을 모아 문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1963년 비밀문서로 작성된 「독도문제」(외교부)에는 일본의 주장과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다. 일본은 1954년부터 국제사법재판을 통해 해결할 것을 여러 차례 제의하였으나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자명한 것이고 일본의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 전략에 휘말릴 여지가 있어, 일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이후에도 일본의 분쟁지역화 시도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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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정부는 독도지구 측량기준점 정비 및 지도 제작을 위해 독도 일원의 천문측량과 항공사진측량을 비밀리에 실시하였고 1997년에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05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독도의 이용 및 보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위 법에 따라 독도주변의 생태계, 자연환경 수산자원 등의 조사, 독도 내 시설관리 등 5개 분야에 342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과정을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1951) 과정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우리 영토에 포함되었으나, 주일 미국 정치고문이었던 시볼트(W.J. Sebald)가 미 국무성에 보낸 전보를 계기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측의 적극적인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과 조약체결 과정에서 독도가 우리영토에서 누락된 경위와 미국 입장이 변화하게 된 동기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2006년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여,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독도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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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 대통령비서실 1953.07.28 5A00000000000097 원문보기
2 독도문제 기증_최윤홍 1963.12.10 A000052010001178 원문보기
3 독도 문제 논쟁 일지 기증_최윤홍 1975.12.19 A000052010000036 원문보기

독도 경비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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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독도 경비대장 전화 대통령비서실 1996.02.13 C000008010004379 영상보기
22 독도 의용수비대 서훈 및 다과 기증_김영삼 1996.04.06 C000051710003071 영상보기
23 독도의용수비대 33명에 훈장 수여 대통령비서실 1996.04.06 1A00614174622708 원문보기

독도 시설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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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독도 등대 대통령비서실 1954.07.21 5A00000000000156 원문보기
35 독도 접안시설 공사 대통령비서실 1997.00.00 C000008010005265 영상보기
36 독도지구 측량사업 시행보고 건설부 1980.05.08 1A00614174539240 원문보기

독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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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독도-동해표기 관련 홍보강화 대책안 대통령비서실 2005.03.29 1010149100006315 원문보기
43 독도 영상물 제작 및 방영계획 대통령비서실 2005.06.27 1010223100000782 원문보기
44 독도함 진수식 행사계획(안) 대통령비서실 2005.07.08 1010124100001724 원문보기

독도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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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 대통령비서실 1953.07.28 5A00000000000097 원문보기
53 독도문제 기증_최윤홍 1963.12.10 A000052010001178 원문보기
54 독도 문제 논쟁 일지 기증_최윤홍 1975.12.19 A000052010000036 원문보기
55 독도문제를 위요한 한일관계의 난관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기증_최윤홍 1975.12.19 A000052010000034 원문보기
56 독도분쟁 대통령비서실 1997.12.11 1A20615134838964 원문보기
57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제5447호) 법제처 1997.12.13 1A00614174640025 원문보기
58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5814호) 법제처 1998.06.20 1A00614174945585 원문보기
59 2004.2.10 독도 문제 업무협의 및 지원 - 한.일 어업협정 부속문서에 독도관련 ... 대통령비서실 2004.02.24 1010189100001296 원문보기
60 동해 독도 관련 연구보고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4.03.01 1A10603092716407 원문보기
6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시 독도 처리과정 검토 대통령비서실 2005.04.09 A000007510010230 원문보기
62 러일전쟁시 일본의 독도 침탈과정 검토 대통령비서실 2005.04.09 A000007510010229 원문보기
63 독도 문제의 해법에 관한 제언 대통령비서실 2005.07.18 1010207100007100 원문보기
64 독도문제 대통령 특별담화문 대통령비서실 2006.04.25 1010146100170758 원문보기
65 일본의 독도 관련 동향 및 대책 교육혁신위원회 2006.01.01 1A10727095305831 원문보기
66 독도 등 해양영토관리 추진 현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01.01 1A00601162423990 원문보기
67 독도관련자료 대통령실 2008.07.14 1011231100000393 원문보기
68 독도 관리 현황 대통령실 2008.11.23 1011231100003058 원문보기
69 일본, 1951년에 독도를 자국영토에서 제외 대통령실 2008.12.31 1011216100001418 원문보기
70 독도쟁점 사항보고 대통령실 2012.02.03 1011184100001736 원문보기
71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문」송부 국가안보실 2021.06.30 1025014100000959 원문보기

독도 경비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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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72 독도 경비대장 전화 대통령비서실 1996.02.13 C000008010004379 영상보기
73 독도 의용수비대 서훈 및 다과 기증_김영삼 1996.04.06 C000051710003071 영상보기
74 독도의용수비대 33명에 훈장 수여 대통령비서실 1996.04.06 1A00614174622708 원문보기
75 독도 경비대 보조자료 대통령비서실 2003.01.01 1A00416112552484 원문보기
76 독도지역 안보현장 답사결과 보고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4.05.24 1A10602170417740 원문보기
77 독도우발사태 위기징후 대응조치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4.10.29 1A10603091140113 원문보기
78 독도 경비강화 관련 진행사항 통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4.12.08 1A10602173538188 원문보기
79 독도경비체계 개선 추진결과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4.12.13 1080012100000433 원문보기
80 독도우발사태 위기경보 발령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4.12.21 1080012100001687 원문보기
81 독도우발사태 관련 협조회의 결과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5.01.21 1080012100001005 원문보기
82 「독도우발사태 위기대응 통합연습」관찰 결과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6.11.29 1080007100002217 원문보기
83 2.3.독도위기대응 통합훈련 실시 대통령실 2012.02.03 1011164100002744 원문보기
84 일본 '독도의날'대비 해상경계강화 대통령실 2012.02.20 1011164100002828 원문보기

독도 시설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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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 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기록건 번호
85 독도 등대 대통령비서실 1954.07.21 5A00000000000156 원문보기
86 독도 접안시설 공사 대통령비서실 1997.00.00 C000008010005265 영상보기
87 독도지구 측량사업 시행보고 건설부 1980.05.08 1A00614174539240 원문보기
88 독도 안전대책 관련 책임시비 발생 가능성 조기 차단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5.01.01 1A10603101845334 원문보기
89 독도관련 안전 책임기관 지정 운영 및 안전대책 관련 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5.07.06 1080007100001880 원문보기
90 기관별 독도관광 안전 책임 협의 결과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5.07.21 1A10603102452453 원문보기
91 울릉도 독도 지상파DMB 개국 보고 대통령실 2010.03.17 1011177100000171 원문보기
92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보고 대통령실 2012.04.17 A000009410004168 원문보기

독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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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독도-동해표기 관련 홍보강화 대책안 대통령비서실 2005.03.29 1010149100006315 원문보기
94 독도 영상물 제작 및 방영계획 대통령비서실 2005.06.27 1010223100000782 원문보기
95 독도함 진수식 행사계획(안) 대통령비서실 2005.07.08 1010124100001724 원문보기
96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 진수식 축사 대통령비서실 2005.07.12 1010181100000629 원문보기
97 080814_독도연구 관련인사 간담회_대통령_인왕실_사진촬영_12815 대통령실 2008.08.14 1011124100078150 사진보기
98 (보도자료)독도 교육을 강화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 발표 대통령실 2010.05.12 A000009410012836 원문보기
99 독도방문 2 대통령실 2012.08.10 C000009410118504 영상보기
100 독도 전경 사진 003 대통령실 2012.08.10 C000009410090597 사진보기
101 독도깃발 활용 협조안내 대통령비서실 2013.09.17 1015037100001612 원문보기
102 독도 포스터 대통령비서실 2014.10.24 1015062100000923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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