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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지방시대위원회
발행부서 지방분권국 자치분권총괄과
전화번호 044-251-3148
간행물 상세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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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제목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규제분야 법령 정비방안 연구(해양·농림 등)
발행일자 2026-03-04
발간주기 단행본
발간용도 연구조사보고서
발간매체 책자
형태사항 페이지 수 : 약 350페이지 크기 약 21cm x 30cm
내용요약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 존재하나, 이는 반드시 법률상 위임 필요가 있음. 자치법규 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상 위임 근거가 필요한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법령 정비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강화
를 뒷받침하고자 함. (해양·농림 분야 중심)
보존기간 10년
문의 및 건의사항
납본여부 납본여부
책자수량
도착일자
매체종류
파일수량
저작물 이용 및 공개
저작물 이용 및 공개
저작물 이용동의 동의
저작물 공개구분 공개
처리현황
처리현황
등록일자 2026-03-06
신청접수 신청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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