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신청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신청자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기관 및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간행물 발행기관 정보 등록
신청간행물 발행기관 정보 등록
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발행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전화번호 044-202-4245
간행물 상세정보 등록
간행물 상세정보 등록
간행물 제목 영업비밀 침해 사건 손해·침해액 산정제도 개선 연구
발행일자 2025-12-31
발간주기 단행본
발간용도 연구조사보고서
발간매체 책자&전자파일(PDF)
형태사항 페이지 수 : 약 153페이지 크기 약 21cm x 29cm
내용요약 본 보고서는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해외 기술 유출 사건에 대응하여, 형사 및 민사 전 단계에 걸친 법적·제도적 피해 구제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증거 확보가 용이한 형사소송에 피해 구제를 의존하고 있으나, 낮은 양형과 재판의 장기화,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의 2차 기술 유출 위험 등 구조적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원 관할 집중과 기술조사관 확대 배치, 수사 단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소 전 기술설명회' 도입,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돕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및 비밀 보호를 위한 'Attorney-Eyes Only(AEO)' 제도의 법제화 등을 주요 개선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술 유출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 대리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기술 가치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피해액 산정 및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표준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 1년
문의 및 건의사항
납본여부 납본여부
책자수량
도착일자
매체종류 온라인
파일수량 1
저작물 이용 및 공개
저작물 이용 및 공개
저작물 이용동의 동의
저작물 공개구분 공개
처리현황
처리현황
등록일자 2025-12-22
신청접수 신청완료
발간등록번호 12-B552783-000084-01
관리자의견
* 연속간행물 : 동일한 제목으로 연속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는 새로 부여하지 않고, 최초 부여된 동일 번호를 사용하나 매년 새로 발간된 자료는 계속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 앞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하여 제작해 주시기 바라며, 간행물 발간 후 - 최종 편집본 PDF 파일 등록 - 인쇄본 3부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 시 공문 시행) * 파일등록 : 대통령기록포털> 업무안내> 기록물 발간등록> 신청내역 및 간행물 파일등록> 간행물 제목 > 비밀번호 입력> 간행물 파일등록 * 간행물 보내실 곳(각 3부씩) - 소관 기록관(기록관이 없는 경우 대통령실 국정기록비서관실) - 대통령기록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 간행물담당자 (우 30107) - 국가기록원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간행물담당자 (우 35208) ※ 간행물 책자 송부 시 공개구분(비공개, 부분공개, 사유), 저작권 이용 동의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여 송부 기타 문의 사항은 044-211-22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