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요약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복지, 고용 등 사회 전반의 전통적인 연령기준 재점검을 통해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 (최근 동향)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 분석, ▲국내외 연령기준 논의 동향 검토
- (현황 및 실태진단) ▲사회시스템 전반의 전통적인 연령기준 검토, ▲사회보장제도 내 연령주의 검토, ▲연령차별 관련 정책 및 법률 검토
- (연령통합기반 인식조사) 전 국민 대상 연령통합기반 인식 및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에 대한 준비 정도 조사 * 다양한 연령 개념(생활연령과 장래연령 포함), 제도상 연령기준, 우리사회 준비정도 등
- (정책화 논의) 초고령사회의 연령통합적 기반마련을 위한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 방안 제시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초고령사회의 특성 이해, 연령기준 현황 분석, 관련 국가별 동향 및 사례 조사, 사회보장제도(소득·고용, 건강·돌봄, 사회참여) 및 교육·문화제도 내 연령주의 검토
- (2차 DB 및 인식조사) ▲건강 DB 분석 ▲전 국민 대상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인식 및 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 연령통합인식, 연령통합적 환경 준비도 등
** (추가조사) 고령사회 대응 정책 아젠다 관련 인식조사 등
- (법·제도 검토) 연령통합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우리 사회의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법과 제도 검토
* 소득·고용(일자리 및 고용지원, 연금 및 현금성 지원), 건강·돌봄(의료, 돌봄, 주거), 사회참여(사회활동, 경로우대) 등의 영역에서 연령차별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
- (전문가 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사회적 논의 반영을 위한 ▲전문가 연속 간담회, ▲전문가 포럼 개최
4. 기대효과
- 연령통합적 사회시스템 개편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용역 결과(1차년도)를 바탕으로 로드맵 마련 연구용역(2차년도) 예정
- 생애 전주기에 걸친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