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독일 동포간담회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이번 순방의 마지막 날입니다. 동포 1세대이신 파독근로자 여러분과 독일 각지에서 와주신 우리 동포 여러분을 만나 뵈니까 깊은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5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셨던 아버지께서 경제개발을 위한 종자돈을 빌리기 위해 독일을 방문하셨을 때, 그 분들과 만나 애국가를 부르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일화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포 1세대이신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여러분은 땀과 눈물로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1)

여러분의 피와 땀이 묻은 돈을 송금해 주신 것이 조국의 산업을 일으키는 종자돈이 되었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노력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던 헌신과 희생에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은 선배 세대들의 뒤를 이어서 역량 있는 1.5세대, 2세대 동포들이 독일 주류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 100여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2) 젊은 동포들이 한국과 독일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양국 공동발전을 위해 힘차게 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양국이 더욱 밝은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독 동포 여러분,

지난달에 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이라는 정부의 4대 국정기조를 충실하게 지켜나가면서,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앞당기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여는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정의 로드맵을 실천해 가는 데 동포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독일은 전쟁과 분단, 짧은 기간 동안의 경제 발전 등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독일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뤄낸 우리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독일 방문을 통해,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유럽 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독일은 화학, 기계, 자동차 등 전통산업 뿐만 아니라 IT, 환경, 재생에너지, 녹색성장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에서도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해 가는 데, 아주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은 ‘히든 챔피언’으로 유명한3)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간 중소기업 정책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역동성을 높일 생각입니다.

이처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고, 고국의 젊은이들이 보다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청년들의 독일 진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혁신을 통해 대도약을 이뤄내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이번 저의 독일 방문이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데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북한 주민들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지구촌 각지의 재외동포 여러분에게도 조국 통일은 가슴벅찬 기쁨이자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자유와 평화, 번영의 상징으로 바뀐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꼭 통일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독일 통일이 오늘날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통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동포들 가운데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감격의 현장을 직접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많은 동포들께서는 통일 이후 독일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통합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번영해 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독일의 동포 여러분께서 그 길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동포 여러분의 삶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변화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독일을 포함한 우리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운전 면허증 갱신 재발급 서비스를 개시해서 동포 여러분의 불편을 덜어드렸고, 독일지역 4개 공관이 순회 영사활동을 강화해서 민원접수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4)

이렇게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영사 서비스를 계속 찾아나갈 생각입니다.

독일 국적을 가진 자녀들의 한국 체류 비자 문제로5) 한국에서 활동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동포들을 위한 한국어와 우리 역사, 문화 교육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재독 동포들께서는 동포사회가 처음 형성될 무렵부터 주말 한글학교를 독일 곳곳에 세워 한국어와 한국 노래를 가르치고 역사교육까지 함께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포 2세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열과 성을 쏟아오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6) 정부도 차세대 동포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독 동포 여러분,

이제 우리 독일 동포사회도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7) 1세대 동포들께서 힘들여 개척해 오신 터전 위에 유학과 취업 이민 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동포들이 동포사회를 더욱 발전시켜가고 있고, 진출 기업 직원들도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화합하는 동포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여러분께서 조국에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독일 동포사회는 1963년 이후 광부·간호사 파독(약18,500여명)으로 형성된 이래 지난 5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 34,000여명으로 성장

2)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04개 기업, 직원 4,005명 근무중

3)‘히든 챔피언’은 독일 경제학자 ‘헤르만 지몬’이 주창한 개념으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부 문에서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중소기업. 전 세계 약 2,000개 우수 중소기업 중 2/3 가 독일기업

4) 2013년 독일지역 4개 공관 순회영사 활동 실적 - 주독일(대) 14회, 주본 분관 6회, 주프랑크푸르트(총) 9회, 주함부르크(총) 9회

5) 재외동포 비자(F-4) 발급대상 규정 개선 요청 - 현행 법무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과 결혼한 동포가 외국국적을 취득 한 경우에는 외국국적 자녀에게 성년여부에 관계없이 복수사증(F-4, 체류기간 2년 이하 및 3년간 유효) 발급이 가능하나, 해당 동포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국국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외국국적)에만 한해 최대 90일간 유효한 비자(F-1)를 발급하여 국내 취업 및 체류기간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 - 이에 독일 동포사회 내에서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둔 자녀(외국국적)도 F-4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6) 독일내 한글학교 37개, 교원수 약 230명, 학생수 약 1,500명('13년도 지원 $178,000) - 정부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해 한글학교 운영비를 매년 증액 지원 중이며, 교과서 등 교육 교재의 원 활한 보급과 교사 연수 기회의 확대 추진 중

7) 독일 동포사회는 그간 유학생, 취업이민자, 지상사 직원 등이 꾸준히 유입되어 전체 동포사회의 약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 연로한 파독근로자 출신의 1세대 주도의 활동에서 유학생 출신의 1.5세대 로 무게 중심이 차츰 이동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