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의 질적 규제개혁 성과 분석 | |||||
| 분야 | 균형성장 > 기업/서비스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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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10957 | 생산일자 | 2008.01.07 | ||
| 키워드 | 규제개혁, 규제평가지수, 사회적 규제 원문보기 | ||||
| 대통령은 규제유형에 따라 피규제자의 부담에 차이가 있으므로, 규제의 질적 차이를 고려·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규제평가지수를 만들고 규제개혁 정책의 방향을 국민에게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규제개혁의 본질은 규제로 인한 실질적 부담의 완화이며, 규제 수의 감축 보다는 규제품질 제고를 통해 시간적·행정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므로 질적 규제개혁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음. 따라서 규제의 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심사 강화하고 수요자와 공동으로 규제정비 추진하며 현장중심의 규제민원 처리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위와 같은 의도를 바탕으로 개선을 측정해본 결과, 참여정부에서는 규제 수가 증가(3.7%)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강도를 나타내는 규제수준지수는 0.3% 하락하였음. 참여정부에서 심사된 규제의 편익/비용의 비율은 3~4배 수준 으로 경제적 규제(2.8배)에 비해 사회적 규제(3.6배)의 편익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그러므로 향후에는 수요자 중심의 질적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의 품질 제고를 위해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 노력을 강화하며, 참여정부 질적 규제개혁 성과·정책방향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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