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먼저 지자체의 실시여건과 방향을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민주화의지의 실현으로써 지방자치실시는 88년부터 3년간의 여야 협상을 통해 90년 말에 지방선거관련법을 통과시켰고, 91년 상반기 이내에 지방의회의원선거를 하도록 하였음. 이에 정부와 여당은 조기실시라는 입장에서 선거 실시 준비를 해왔고, 국민여론도 91년 3월 이내에 선거실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지방자치의 실시는 노태우대통령의 대국민공약이었고,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다원화되고 고도산업사회를 관리한다는 분권화체제를 지향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임. 따라서 지방자치를 조기에 실시하되, 선거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정당참여하의 광역의회선거는 5월 이후로 미루고, 정당이 배제된 기초의회선거를 3월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공명선거를 실시하고, 대의정의 새막을 개막한다는 의미를 담고 91년 2월 20일 총리, 안기부장, 내무장관, 서울시장, 비서실장, 정무수석, 행정수석 회의에서 최종토의결과 의견일치를 봄.

이 문서의 추진계획부분을 보면, 당정협의(2월26일), 대통령특별담화발표(2월27일), 국무회의(2월28일), 선거일공고(3월8일)를 거쳐서 3월26일에 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을 계획하고 있음.

대통령담화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민주화의지와 6.29선언의 마무리를 강조하고, 대의정 시대의 개막을 호소하면서, 여권의 안정의석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정당공천이 배제된 선거이고, 입지자의 77%가 여권임을 감안할 때, 당이 전면에 나서지 말고, 인물위주의 전략추진을 강조하면서 당은 공명선거를 앞장서자고 제안함. 특히 서울과 수도권과 산업도시를 집중관리하고, 야권의 탈법적 정당집회를 고발하며, 행정적 지원 대책으로 91년 1조4398억원의 지역숙원사업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특별담화의 요지를 보면, 광역과 기초의 선거는 성격이 근본이 다르고, 기초는 정당참여가 배제된 순수한 주민자치 선거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초선거의 공명선거여부가 지방자치 성패의 관건이라는 인식이고, 지방의회선거를 1991년 상반기 중에 기필코 실시해야 629선언의 마지막 실천이 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으로서는 광역선거의 과열과 타락선거, 정치투쟁화가 명약관화하기에 일정기간 정치권의 자숙과 자정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평민당도 5∼6월로 연기를 요청한다고 함. 또 일부에서는 선거연기를 주장하고 정치권도 연기를 희망하고 타당성에 동감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감안하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인식과 정당개입이 금지된 기초의회선거를 최단 시일 내에 치른 후 광역선거는 5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함.

홍보논리를 보면, 앞으로 20년간 29회의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종래의 선거풍토가 고쳐지지 않으면 민주화이전에 선거망국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이번 지방선거가 한국 민주선거사의 일대분기점이라고 하며 공명선거를 강조함. 그러면서 의원정수가 5170명이고, 입후보자가 2만5천명으로서 1인당 1억원의 선거자금을 쓴다고 가정하면, 2조5천억원의 자금이 살포되어, 통화증발, 물가상승, 임금상승, 공산품가격상승, 수출부진, 경제침체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공명선거실시와 분리선거(즉 기초선거를 우선)하여 선거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적게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리고 정당간의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의 대립과 갈등, 민족분열의 후유증을 우려하여, 여야 간에 협상 끝에 광역은 정당정치를 허용하되, 기초에서는 배제하는 2원적 선거법구조를 갖도록 하였다고 함.

그러면서, 30년 만에 실시하는 지방자치가 참다운 주민의 축제로 승화되기 위해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하고, 선거사상 경험 없는 동시선거로 인해 선거사무집행상의 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주무부서인 선관위와 내무부에서도 분리선거가 바람직하도 건의를 하였다고 함. 그리고 동시선거의 경우 업무량과다로 인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함. 선거관리 인력부족, 선거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인력부족(1일 최고 74,500명 필요), 투표장소 면적확보, 투표절차복잡 등의 문제를 지적함. 이런 이유로 인해 광역과 기초를 분리하여 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자체 원년의 선거는 기초부터 먼저 실시하고, 후에 광역을 실시하는 것이 지자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한국의 민주화이후 지방자치제도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대통령의 결재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이 자료에는 지방의회선거일을 택일하는 대안과, 건의, 그리고 그 이유를 선거일의 기온, 강우량,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되, 조기에 실시하여 안정국면으로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조기실시를 결정하는 과정이 나타남

<참고문헌>

한국지방자치학회(2008). 지방의회의 이해.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