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7-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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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목표
1) 정책 기조
  • 자력성장구조의 실현
  • 사회 개발을 통한 형평의 증진
  • 기술혁신과 능률의 향상
2) 개발전략
  • 기술집약사업 개발 육성
  • 대외지향형 성장
  • 균형성장
3) 연평균 성장 목표
  • 9.2%
4) 주요 정책 과제
  • 투자재원 조달
  • 국제수지 균형
  • 산업구조 고도화
  • 새마을사업 확대
  • 기술투자 확대
  • 경제운용의 효율화 및 제도 개선
5) 정책 시행 배경
  • 제3차 경제개발계획은 석유위기 등 국제경제 정세의 격변에 따라 단기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것에 주력.
  • 국제여건의 급변으로 양적 성장이 둔화 등 구조적 취약점 내포.
  • 기업 재무구조나 자원의 순조로운 공급에서 차질 등 수출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하는 공업화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
  • 지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공업화와 고도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한 만큼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서는 성장, 형평, 능률을 기본이념으로 도약의 발판을 질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마련코자 함.
주요 경제정책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정책
목적
  • 중화학공업 투자의 효율성 증대 목표. 과잉투자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급격히 악화된 국제 경제환경 대처.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정책자금 지원 한계를 극복코자 중복투자 방지 및 조정에 초점.
구체적 시행
  • 10.26 및 관련업계 자율조정 실패로 투자조정계획 실패. 직권조정을 통한 제2차 투자조정방안 시행(80), 포항제철 제 4기 설비 확장(77), 여천 제 7비료공장 준공(78), 대우 목포조선소 준공(81), 한국중공업 건설계획 확정(81), 구미 제3차 전자공단 조성 계획(79), 발전설비와 석유화학 등 36개 업종 선정 후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하는 기계공업의 수출산업 전략화(79), 조선공업 육성방안(80), 전략 개발품목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는 ‘전자공업진흥 기본계획’(81), 석유화학공업 육성 기본계획: 민간주도로 전환, 설비능력 확충, 원료 다변화, 기술도입(81)
수입자유화 정책
목적
  •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중동특수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으로 수출 100억 달러달성(77)->수입자유화 추진계획
구체적 시행
  • 과잉보호체제의 탈피 통한 업계의 체질 개선과 산업합리화 추구 및 기존의 국내 유치산업 보호, 중화학공업 육성, 대외 통상마찰의 원활 해결 목표로 제한적 시행.
  • 1차(78): 기초소재, 원자재, 국내 공급이 독과점 상태에 있는 품목 및 국제경쟁력 있는 321품목 선정. 이 중 75개 자유화.
  • 2차(78): 물가안정에 기여품목, 독과점품목, GATT 다자간 협상의 양허품목, 국제경쟁력 갖춘 품목 중 46개 자유화.
  • 3차(79): 국산품 품질 향상에 기여 품목, 열관리 효율성제고 기여 품목 등 41개 자유화.
외자도입 정책
배경 및 목적
  • 차관사업의 투자심사 미흡 및 차관교섭에 사전규제 미흡으로 초래되는 자원낭비 막고자 실시.
구체적 시행
  • 외자도입 시행령 개정(77)하여 차관사업 사전신고제 실시. 통화증발 억제하고 자본재차관 도입 조건 개선키 위한 외자도입 인가방침(77), 합리적인 투자계획과 외자도입의 질적 개선을 위해 ‘외자도입 행정의 개선’ 조치(78) : 기술도입 자유화 촉진, 상업차관 도입은 가급적 억제화고 외화대부를 확대하는 ‘상업차관 도입 인가방침’ 변경. 2차 석유파동 및 국제 불경기로 인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방안 시행(80)
경제안정화 정책
배경 및 목적
  • 중동특수에 따른 국내 유동성 증가와 중화학 개발수요에 따른 국내 물가불안, 부동산 투기 분위기 상승.
  •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78), 6.5조치(80), 9.16조치(80) : 80년의 사회 불안정으로 경제, 사회 안정에 초점을 맞춘 비상대책으로의 조치성격 강함.
에너지정책
배경 및 목적
  • 2차 석유파동으로 마이너스 성장, 인플레이션, 외환위기에 직면하나 획기적인 정책인 시행되지 못하고 기존 계획에서 시행.
구체적 시행
  • 고리원자력발전 1호기 점화 및 월성원자력발전 1호기 착공, 여수화력발전 2호기 준공 (77), 청평수력발전소 1,2호기 준공(79),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완공(81)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정책의 중요성 제고로 동력자원부 설립 및 에너지관리공단 출현
    ->효율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책 제시는 없었음.
    도입원유에 배럴당 일정금액 징수하는 석유사업기금 설치(79)
통화정책
배경 및 목적
  • 중동특수와 2차 석유파동을 통한 경험으로 시행.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의 조정
구체적 시행
  •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 확대조치(80), 국제수지 심각한 적자로 통안증권의 발행한도는 통화량의 40%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금리도 조정 반복.
금융정책
배경 및 목적
  • 주거래은행제도 정착, 국제금리 추이에 맞추어 신축적인 금리조정.
구체적 시행
  • 주거래은행제도 운용에 관한 대한금융단의 협정(77), 계열기업군 여신관리협정과 주거래은행제 운용에 관한 협정 통합(78), 주거래은행 운영협의회 구성(79), 대상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및 수출환어음 매입한도 설정과 신규 기업투자, 출자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 를 취지로 하는 주거래은행 여신관리에 관한 협정 개정(79), 지급보증 한도 취급범위 확대와 수출용 원자재 국내 조달 확대를 유도하는 여신관리 협정 개정(80), 주거래은행제 개편(81), 국제 고금리 추이를 반영한 ‘이자제한법 시행령’개정(80)
외환정책
배경 및 목적
  • 외환관리의 완화, 선물환시장의 도입과 확대, 환율제도의 개편
구체적 시행
  • 해외부문 통화증발 억제조치(77), 해외건설용역 수입외화 및 수출선수금 등에 대한 외화예치제 폐지(78) : 사상최초 경상수지 흑자
  • 국제수지 개선에 따른 상품수입 억제조치 완화를 위한 외환관리 개정(78), 내국법인 해외지사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허용(79), 은행 간 장외거래 허용(77), 해외여행경비 축소(3천 달러->1천 달러) : 2차 석유파동에 따른 국내외 경제변화 반영
  • 무역외 지급인증절차 간소화, 해외투자요건 완화 및 투자 대상 업무 확대 등 81년부터 국제 경제환경 완화로 외환관리 완화 양상.
  • 환율인상 단행(80, 환율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환율제도 변경(80)
조세정책
배경 및 목적
  • 전반부 경제상황 호황에서 후반부 불황으로 급반전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려는 정부의 정책방안.
구체적 시행
  • 재정증권 추가발행, 세계 잉여금에 의한 한은 차입금상환, 수입자유화 확대,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관세율 인하(77) : 부가가치세제의 원만한 운영 목적.
  • 조세감면 규정법 개정(78)을 통해 增資所得공제제도 신설,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마련. 중산층 및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및 양도소득, 자산소득 중과세(78),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및 단기보유, 미등기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강화하는 법인세 개정(78)
부동산정책
배경 및 목적
  • 호황인 전반기 투기억제, 건축경기 활성화 추진. 불황인 후반기 부동산 활성화, 건축경기 활성화 추진.
구체적 시행
  • 국민주택청약부금제 시행(77), 부동산 투기 및 지가안정 종합대책(78), 그린벨트 건축 규제완화(79), 주택건설 장기계획(80),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80)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국토개발 정책
배경 및 목적
  • 국민경제의 투자흡수 능력 증대 목표, 거점개발방식 지양, 인구의 지방화 정착에 역점. 국민 복지 수준의 향상 및 국토 자원 환경 보전.
구체적 시행
  • 구미고속도로 개통(77),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 건설계획 발표(78), 부마고속도로 개통(81), 서남해안 일대 간척사업 시행계획 확정(78), 충남 삽교호 및 삽교천 방조제 준공(79), 충주다목적댐 기공(80), 대청 다목적댐 준공(80),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81)
자본 시장 육성 정책
배경 및 목적
  • 증권 감독기구 설립, 증권전산 시스템 구축, 회사채 발행 조건 개선, 자본시장의 국제화
구체적 시행
  • 증권관리위원회 발족(77), 청약저축예금제도 도입, 회사채 발행 관련 자유화 정책 등이 시행. 사상 최초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 발표(81),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 발행 허용, 수익증권을 통한 외국인의 국내 증권 간접투자 최초 허용.
비판적 평가
긍정적 측면
  • 자력성장구조 확립
  •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 높은 수준으로 성장.
  • 물자, 자산 등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성장과 기술 혁신.
  • 중화학공업화로 수출액 비약적 증가, 77년 100억 달러의 수출 달성.
부정적 측면
  • 농업, 공업간, 대기업, 중소기업간, 공업부문간 불균형
  • 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외경쟁력 저하.(총매출증가율, 총자본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감소), 정부 의존형 태도.
  • 물가고와 부동산투기·생활필수품 부족 등 고도성장정책의 부작용 도래.
  • 자본, 기술, 시장 등 경제의 대외 의존도 심화
  • 대기업간 과다경쟁으로 시설과잉이 많아져 재정적자 생겨남.
  • 금리수준 결정, 자금배분에서의 정부개입으로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 지연.
  • 저금리의 특별금융, 자금시장에서의 자금할당은 금융시장에서 가격 기능 상실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