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

기록물 보기
정책의 목표
1) 정책 기조
  • 사회 경제적 악순환 단절
  • 자립경제 기반 구축
2) 개발전략
  • 공업화 기반 구축
  • 불균형 성장
3) 연평균 성장 목표
  • 7.1%
4) 주요 정책 과제
  • 농업생산력 증대,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기간산업 및 사회 간접자본 확충
주요 경제정책
외자도입
배경 및 목적
  • 저소득-저저축-저투자-저소득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투자 소요자본 조달
구체적 시행
  • 상업차관 도입 인가(1962.1.8), 미국 AID 원조도입 합의(1962.1.12), 외국인 직접투자 승인(1962.2) 등을 필두로 외자도입 시작.
  • 외자도입촉진법(1960.1.1),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 특별조치법(1962.7.31)등 차관 관련 법 제정,
  • 대일청구권
경제안정 종합대책
배경 및 목적
  • 5.16 군사혁명에 따른 경제 및 사회적 불안요소가 잠재된 상태에서,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
  • 충격에 따른 경제 및 사회 불안이 경제 개발을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 이에 따른 비상대책의 일환
구체적 시행
당면 경제시책 제 1부(1962.7)
  • 영세민 대책의 일환.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무상구호, 도시 토목사업 등
당면 경제시책 제 2부(1962.8.10)
  •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전반적 기반조성이 목표
  • 가뭄 및 농어촌 대책, 생산증강 대책, 상거래촉진책, 수출진흥책, 금융대책 등
환율현실화 및 단일변동환율제도 채택에 따른 경제시책(1964.5.6)
  • 1964.5.3 단행된 환율현실화 조치가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또한 원화 평가절하의 수출촉진 효과를 방어하기 위한 종합적 보완책의 성격.
  • 지속적 긴축재정 및 금융의 실시, 환율 개정으로 원가상승 압력을 크게 받는 주요 물자에 대한 보상 및 세율 조정 등.
증권시장 안정 및 육성 정책
배경 및 목적
  • 1962년 증권파동 수습 차원 및 주식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시행
구체적 시행
  • 증권거래법(1962) 제정 및 공표
긴급 화폐개혁
배경 및 목적
  • 부정축재 자금 등 대기성 과잉통화 봉쇄, 누적적 인플레이션 제거하고 산업자금화 하려는 것이 목적
구체적 시행
  • “제 2차 긴급 통화조치(1962.6.10)”, “긴급금융조치(6.18)”
  • 화폐단위를 환화에서 원화로 개칭, 원화와 예금, 채권, 채무, 동산, 부동산 등 기타 모든 재산의 표시가격 일률적으로 10분의 1로 절하
환율제도 개편
배경 및 목적
  • 복수환율제도하에서의 누적된 부작용 제거, 환율의 가격기능 제고, 환율정책 효율성 증대가 목표.
구체적 시행
  • 1964년 환율현실화 및 단일변동환율제도 채택
  • 공정환율을 달러당 130->225원으로 변경, 외환시장에서의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외화 또는 외화증서의 매입률을 결정하게 함.
수출지향 무역정책
배경 및 목적
  • 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이 목표
구체적 시행
  • 수출실적링크제도의 도입(1963.1.5)과 폐지(1965.3.22), 수출진흥종합시책(1964.6.24), 수출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영(1964.6.14) 및 한일무역협정 조인(1966.3.27) 등.
정부 주도하 통화 및 금융정책
배경 및 목적
  • 한국은행 업무수행에 대한 정부의 관여권을 부여해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견제가 계속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증대된 과잉 유동성을 수습,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 통화량 감축안
구체적 시행
  • 한국은행법 개정
  • 통화안정증권법(1961.11.1), 이자제한법(1962.1.15), 금리현실화 조치(1965.9.30) 등
농촌경제 정책
배경 및 목적
  • 농가 생활안정과 자금난 극복을 위한 정책적 조치
구체적 시행
  • 농가식량대여제도(1962. 2.19), 농지담보제도(1966. 8.13)
사회육성, 복지 및 노동정책
배경 및 목적
  • 사회보장제도의 기초 마련
  • 노조 재조직 및 노조 난립 억제
구체적 시행
  • 공무원연금(1961) 및 군인연금제도(1963), 의료보험법(1963)
  • 노동조합법 개정(1963.4.17)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여타 장기계획
배경 및 목적
  • 국토이용도의 고도화와 생산증대, 도농간 유기적 발전, 토지의 다목적 연관효과에 의한 투자 중복 및 비효율성 제거, 국토건설을 통한 고용기회 증대가 목적
구체적 시행
  • 국토건설종합계획(1963. 7. 31)
  • 자동차공업 5개년 계획(1962.4.17), 식량증산 7개년 계획(1964.3.13),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66.10.27)
비판적 평가
긍정적 측면
한국 역사상 최초의 경제개발 계획 수립 및 집행
  • 2공화국의 개발계획 시안을 토대로 했으나,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던 정책적 비전을 높이 평가
경제적 성과 달성
  • 연평균경제성장률 8.5% 달성, 투자율 12.4%(1962)→18.2%(1966), 저축률0.8%(1962)→10.5%(1966), 수출 54.8백만달러(1962)→253.7백만달러(1966)
부정적 측면
박정희 재임기간 중 경제개발 정책의 전반적 문제
공업 부문의 높은 대외의존도
  • 내수의존 성장의 한계성과 대일 무역적자라는 한계 노정
기업부문의 정부 의존도 심화
  • 정부주도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목표가 규제완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기업부문의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음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노정된 문제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인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저해
농촌 경제정책의 근본적 한계
  •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그에 따른 농가소득 증가가 아닌, 농가의 생활안정과 자금난 극복에 치중한 정책이라는 데에 한계를 지님.
증권거래법 개정의 한계
  • 주식회사 형태의 거래소가 공신력보다는 영리에 치중하고 대주주의 영향을 받게 됨. 상장된 거래소의 주식이 투자자들의 공격목표가 됨에 따라 투기 과열. 새로운 매매제도상 실물매입과 보통거래에서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심각한 불안요인 잠재.
노동법 제정의 한계
  •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한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