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온기 ::: 대통령기록관 NEWSLETTER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 비공개대통령기록물 공개, 이관결과 보고 등
‘22년 상반기 중 48~50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2월2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48회 전문위원회에서는 ‘2022년 대통령기록관 주요 업무계획’이 보고되었고,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과 ‘대통령비밀기록물 해제 및 연장(안)’이 심의되었다. 이 심의를 통해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사항(제5조제6항)을 반영하여 제12조제2호 위ㆍ해촉 관련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고, ‘대통령비밀기록물 해제 및 연장(안)’심의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심의가 적절한 3건을 제외한 116건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였다.
제49회 전문위원회는 ‘전시 등 활용을 위한 비공개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안)’의 긴급한 심의를 위해 5월4일부터 5월6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심의는 청와대 개방에 맞춰 기록물의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록을 공개재분류 한 것이며, 대상 기록물 107건 중 공개100건, 부분공개7건으로 100% 공개를 결정하였다.
6월20일 개최된 제50회 전문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이관결과’가 보고되었고, ‘제15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2년주기 공개재분류 심의(안)’, ‘30년경과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 5년주기 공개재분류 심의(안)’이 심의되었다.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이관결과’ 보고에 대해 위원들은 이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제15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2년주기 공개재분류 심의(안)’은 비공개기록물 2건 유형의 공개값을 부분공개로 변경하여 공개 11,508건, 부분공개4,667건, 비공개1,115건으로 수정의결하였다. ‘30년경과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5년주기 공개재분류 심의(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기록물 6건의 공개값을 공개로 변경하여 공개 3,770건, 부분공개 1,701건, 비공개 1,465건으로 수정의결하였다.
이들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안건, 속기록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누리집(https://committee.archives.go.kr) - 위원회 활동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게시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