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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제18호

주요소식3 - 2019년 상반기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

대통령기록관은 기록정보 활용을 촉진하고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 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개) 에 따라 비공 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작업을 수행,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학술 연구, 교육 등의 자료로써 기록물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인 ‘제34회(1.9.), 제35회(3.22.)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공개재분류된 비공개기록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16대 2년 주기 비공개기록물(비전자) 공개재분류
-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대통령비서실 생산 ‘친필메모’ 등 20,223건 공개(부분공개)

▶ 1988년 이전 제10대~13대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실 등에서 생산한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 생산된 9,254건 공개(부분공개)
- 최규하 대통령 재임 시 생산된 1,892건 공개(부분공개)
-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 생산된 5,198건 공개(부분공개)
-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 생산된 1,764건 공개(부분공개)

공개재분류된 기록물 목록은 대통령기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2019년 7월에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 생산된 비공개기록물(260 여 만건)을 대상으로 공개재분류 심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