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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이 추구한 경제정책들에 대한 통시적 연결구조 분석

자유연구과제 상세정보
구분 2013 과제번호 연구 2013-02 연구자 장지호, 홍정화, 조용현

서론 요약

우리나라는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50년 발생된 6·25전쟁을 거쳐서 1953년 7월 27일 북한, 중국, 그리고 유엔군 측 대표 미국이 휴전협정에 서명하면서 비로소 자주적 국가발전의 시초를 맞이하게 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난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까지 총 10인의 대통령들의 통치체제 하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종종 주목되고 언급되는 사실은 총 10인의 역대 대통령들의 총 재임기간인 1948년부터 2013년까지 약 60여 년 동안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른 경쟁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경제수준이 건국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1). 이와 같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국가들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영국 등 다수 존재하고 있다.
즉, 주목해야할 점은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보다는, 식민지배, 전쟁, 그리고 정치적 혼란까지 겪어 왔으면서도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한국만의 특별한 차별성이다.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상당히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하여 대한민국만의 매우 다른 성장 전략으로 산업발전을 추구해왔다고 분석한다(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111-112).

- 이하 중략 -

목 차
  1. I. 서론
  2. Ⅱ. 연구목적 및 배경
  3.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결망 분석 방법론
        2. 연구대상 및 절차
  4. Ⅳ. 결론
        1. 대통령 연설문의 경제정책 연결망 분석결과
  5. Ⅴ.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한국경제정책과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논점의 방향 제시
  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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