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은 50년대 말까지 정부 수립 초기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 및 전후 복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할 문화정책의 업적이 두드러져 있지 않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문화정책은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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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내각은 1960년 시민들이 4.19 혁명을 통해 이승만 독재체제를 종식시킨 결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윤보선 대통령의 국정운영 비전과 목표는 4.19 혁명의 완수로서 ‘질서 속의 발전’이었다. 그런데 1961년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단명으로 끝났다. 1960년 중반부터 1961년 중반까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제대로 된 일반정책은 물론 문화정책을 기획하거나 추진할 수 없었다.

윤보선 대통령의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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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의 성공을 통해서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5대 대통령 취임사(1963. 12. 17)에서 보듯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합리적 추진을 범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정권의 힘과 조직적 효율성을 모아 모든 체제를 경제성장, 경제발전, 산업화에 집중시켰다. 이는 권위주의 정부의 경제제일주의라는 개발행정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군사문화가 정부와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총체적 시스템 속에서 문화정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책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부가적인 부분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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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짧게 존속했던 관계로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최규하 대통령 시기에는 역사적・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대통령기록물의 분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최규하 대통령의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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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출범한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제일주의 및 군사문화와 더불어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그대로 계승하며 1979년 12·12사건과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의 무력진압 등을 통해 정권을 잡아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큰 상태에서 국정운영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무마하기 위한 국정홍보의 수단으로서 문화정책을 펴나갔다. 이와 함께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혜적 정책을 넓혀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검열과 감시제도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문화의 개방과 자율성은 과시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강조되는 측면이 컸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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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후 전두환 대통령의 계승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비판 속에서 출범하였다. 노태우 대통령 취임사(1988. 2. 2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족자존의 새 시대 구현과 민주개혁 그리고 국민화합을 국정운영의 지표로 삼았다. 이에 의거하여 정부는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1988년의 서울올림픽은 문화정책에서 엄청난 자극과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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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군사문화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전 사회적으로 민주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에 따른 상징적이면서 실질적인 문화정책을 이어갔다. 이는 신한국 건설이라는 정권의 총체적 목표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4.19 의거를 혁명으로 규정하고, 12.12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명시하였다. 일제 식민통치 시 상해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임정요인들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봉안하고 조선총독부를 철거하였다. 이는 오욕의 과거사를 청산하여 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상징적인 조치들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의거하여 문화를 국민들이 향유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문민정부가 내세운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 계획”을 관통하는 핵심 논리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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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는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여야 정권교체와 함께 등장했다.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를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IMF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해야 했다. IMF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경제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또는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문화정책을 위해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야 했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문화산업과 깊이 연계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정부로 하여금 앞의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시작된 문화산업의 개념과 정책을 더욱 심화시키도록 했다. 즉, 이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서 태동된 문화산업을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시켰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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