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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대통령제 체제 하에서 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행위자를 꼽는다면 역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형성자, 정책결정자, 그리고 정책추진자로 여겨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떠한 패턴으로 의제설정을 하여 왔는가를 분석해보는 것은 정치과정과 정책형성론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념이 정책의제 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고, 또한 각 시기의 대통령들간 의제설정의 양태는 과연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나는 개별 대통령들의 의제설정에서의 출신 정당간 상이성을 분석함은 물론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 스타일과 정책의제 설정의 방향성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보수적 대통령들이 진보적 대통령들과는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해왔는가를 분석해보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표출되는 다양한 정책의제 설정의 양태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취임사, 신년사, 주요 기념사, 국회연설, 대국민담화에 한정하여 435개의 문서들을 자료화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으로 통하여, 개별 대통령들의 정책의제설정의 격차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의제형성의 환경, 즉 사회적 요구나 여론환경으로부터도 심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제설과정에서 이념성향과 정책환경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세계관, 가치관, 정치에 대한 비전 및 정치에 대한 사고프레임도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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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 2. 연구목적 및 배경
- 3. 연구내용 및 방법
1). 대통령의 정책의제설정과 리더십스타일
2) 대통령의 이념정향
3) 연구범위와 방법
4) 분석결과 및 토의
- 4.결론
- 5.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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