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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의 정의 및 수집대상에 관한 연구

자유연구과제 상세정보
구분 2012 과제번호 연구 2012-01 연구자 이영남

연구의 목적, 목표 요약

이번 연구의 목적은 현행 대통령기록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기록화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었다. 어떤 제도이든 그 시대를 배경으로 생기고 발전한다. 그러면서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고 종래에는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현행 대통령기록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고, 이 법률을 토대로 대통령기록이 정의되고, 수집되고, 관리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이런 흐름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런 의미보다는 특징과 한계를 짚어가면서 새로운 기록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시야를 1960년대부터 2007년까지로 확장해서 살펴보았다. 접근방법론도 달리 잡아보았다.

이번 연구는 '기록프레임'의 맥락에서 접근했다. 프레임은 세상을 보는 틀로 정의되는데, 기록관 리 분야에서도 기록을 보는 틀이 시대마다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기록을 정의했다. 이런 기록프레임으로 현행 대통령기록의 특징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현행 대통령기록은 '공적 행위 프레임'에 입각해 있었다. 이 프레임은 1960년대 이후 공공기록 분야에서 지속되었던 기록프레임이었다. 현행 대통령기록도 이런 전통을 계승하며 '재임 중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나온 기록'을 대통령기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행위 프레임에 입각해서 대통령기록을 정의할 경우, 대통령기록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다. 공공기록 분야에서도 대통령기록분야는 특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내각수반의 지위도 가지지만 국가원수의 지위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국가원수로 국가를 상징하고 통합하는 것이 더 핵심적이다. 그러나 공적 행위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이런 핵심적인 점을 기록화 대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공공분야, 특히 공공기관을 수집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Korea)에 비하면 대통령기록분야는 풍부한 기록화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화 행보의 운신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겨우 '7%만 기록화'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기록프레임(Beyond the first presidential archival frame)으로 새로운 전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의 수집량을 늘려야 한다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기록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프레임에 갇혀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록프레임은 ‘상징 프레임’이다.

- 이하 중략 -

목 차
  1. 1. 프롤로그
  2. 2. 현행 대통령기록의 특징과 한계
  3. 3. 대통령기록의 재구성을 위한 방법론적 접근
  4. 4. 대통령상징기록 기록화 전략
  5. 5. 역사적 대통령기록 기록화 전략
  6. 6. 에필로그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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