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 대통령 기록관(PRESIDENTIAL ARCHIVES)

요 약

대한민국 제 13대 대통령인 노태우는 집권기간 동안 ‘북방정책’을 대표로 한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을 시도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대통령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대통령’과 ‘연구주제’를 보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대통령 연구 주제는 주로 특정 대통령 집권기의 특정 정책의 입안과 실행, 정책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정책론적 접근’이 주를 이루어왔으며, 연구되는 대통령 역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배경에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대통령 노태우를 대상으로 삼아 노태우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동북아 지역인식과 평화 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 문서등 각종 공식 문서등을 이용한 특정 정책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수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학계에서는 특정 정책을 입안/실행한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 배경 하에서 그러한 정책이 추진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태우 시기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의 배경에 대해 당시 최고 정책결정자였던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및 동북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노태우가 남긴 각종 연설문 및 회고록 그리고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분석한다.

노태우는 한반도 및 동북아 그리고 세계적 환경을 매우 능숙하게 이용한 대통령이었다. 노태우 집권 당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동-서 냉전이 화해 무드였으며, 동북아에서는 중국과 일본과의 화해가 조성되고 있었다. 또한 당시 한국은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알렸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빠른 성장을 하고 있었다. 노태우는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였다. 첫째, 노태우는 동북아 문제로서의 한국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한국 문제의 해결 없이는 동북아 문제의 해결,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달성 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노태우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우방국과 먼저 접촉하는 우회전략을 펼침으로써 ‘적의 친구’와 ‘친구’가 되는 열린 사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째, 노태우는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북한을 더 이상의 적대와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가야할 ‘동반자’로 인식하였다. 노태우의 이러한 인식은 1998년 10월 18일 제 4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의한 ‘東北亞平和協議會議’에서 찾을 수 있다. 노태우의 이 제안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東北亞平和協議會議’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남한과 북한, 미국, 소련, 중국, 일본 6개국이 동등한 자격을 갖고 참여하는 지역협력체였다. 전임 대통령들에게는 적대와 대립의 대상이었던 북한이 노태우 집권기에 이르러서는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비록 ‘東北亞平和協議會議’는 출범하지 못했지만, 오늘날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원형을 노태우가 제안한 ‘東北亞平和協議會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해 노태우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과거 한국을 지배를 했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달성하였고, 한국전쟁 시 적국이었던 중국과도 관계 개선을 달성하였다. 이는 노태우가 과거사에 얽매일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노태우는 우방국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냉전 시절의 적대국들과 관계 개선을 달성하는 매우 유연한 외교를 펼쳤다. 특히 미국과 더불어 냉전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소련과의 수교는 노태우의 뛰어난 외교감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노태우는 대통령 집권기 동안 위와 같은 지역인식을 배경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비록 전부 다 달성되지 못했지만,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른 열린 사고방식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상의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전임자인 이승만/박정희의 동북아 지역인식 및 평화 구상과 노태우의 후임자인 김대중/노무현의 동북아 지역인식 및 평화 구상을 비교 연구한다면, 현 정부 및 차기 정부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협력 및 평화구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1. 1. 머리말
2. 2. 노태우의 지역인식의 기반
3. 3. 노태우의 동북아 문제/한국문제 인식: 동북아문제로서의 한국 문제의 해결
4. 4. 노태우의 지역협력 구상: 東北亞平和協議會議 제안
5. 5. 노태우의 북한인식: 이념의 틀을 벗어버린 열린 사고
6. 6. 노태우의 일본 인식: 아시아·태평양 번영의 동반자
7. 7. 노태우의 소련인식: 한·소 수교=평양으로 가는 迂廻路
8. 8. 노태우의 미국인식: 동북아에서 미국의 맹방으로서의 한국
9. 9. 노태우의 중국인식: 5000년 역사의 동반자
10. 10. 결론: 노태우의 동북아 평화 구상: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