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 대통령 기록관(PRESIDENTIAL ARCHIVES)

요 약

건국헌법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개헌은 헌법규범과 정치현실의 갈등에서 이승만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다. 국내 정치세력의 갈등, 한국전쟁,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은 이승만의 개헌의 정치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영향이었다. 건국헌법의 이상적, 절충적 헌법규범이 정치권력의 필요와 선택에 의해 실현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1952년 1차 개헌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1954년 제2차 개헌은 경제적 현실과 규범, 정치적 현실과 규범, 그리고 국가권력과 국제관계에 있어서 규범과 제도의 일치를 목표로 했다. 결국 1948년에서 1954년까지의 개헌의 정치과정은 건국헌법 제정의 연장이며 유진오의 헌법사상이 이승만의 헌법사상, 또는 전후헌법으로 교체됨으로써 비로소 국가체제를 완성시키는 과정이었다.

목 차

1. Ⅰ. 문제제기
2. Ⅱ. 제헌국회의 정치현실과 헌법규범의 갈등
       1. 제헌국회의 정치지형과 이승만-한민당의 갈등
       2. 반공주의와 정계구도 개편
       3. 소장파 제거와 내각제 개헌 갈등
3. Ⅲ. 제2대 국회의 정치적 기원과 제1차 개헌의 정치
       1. 5·30 선거의 정치적 조건과 결과
       2. 한국전쟁과 정치변동
       3. 1952년 제 1차 헌법개정: 발췌개헌
4. Ⅳ. 1954년 제 2차 헌법 개헌의 정치
       1. 1차 개헌 직후의 신개헌론
       2.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경제조항 개헌
       3. 제3대 총선과 제2차 헌법개정: 사사오입 개헌
5. Ⅴ. 결론 및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