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서론에서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3년 반의 운영경험을 교훈으로 삼고 새 정부가 표방하는 의지와 통치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올바로 실현시킬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음.

지향목표와 핵심주제의 내용으로 지향목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및 재원을 적절히 재배분, ② 국토 전 지역의 성장을 등시적으로 촉진하고 지역별로의 특성화를 촉진. ③ 통치권과 경제력을 연계시켜 그 분담과 효과를 고르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음. 핵심주제로는, ① 지방분권의 촉진과 지방창의력의 제고, ②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국토의 균형발전, ③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쾌적성 확보, ④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⑤ 지방대학의 집중육성과 특화교육 등을 서술하고 있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현실상황과 제적요인의 내용으로, 현실상황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개별적 사무이양으로 지방분권의 효과미흡 등, 국가균형발전-수도권의 국력 70%점유로 국토의 과밀·과소 문제 심화 등을 서술하고 있음.

제약요인으로는 지방분권-지방분권을 위한 추진체제의 제도적 장치 미흡 등, 국가균형발전-수도권의 흡입력을 억제할 분산시책 미흡 등을 서술하고 있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원칙과 중심주제의 내용으로, 기본원칙 : 분권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립의 원칙, 분업의 원칙, 균형의 원칙을 서술하였고, 중심과제 : 지방분권을 위한 중심과제 - 지방자치의 기반구축, 지방자치의 영역확대, 지방자치권한의 강화 등을 서술하였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심과제-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이전, 수도권의 안정성 및 쾌적성 확보, 비 수도권의 성장능력 제고 등을 서술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김대중정부의 다음대통령으로서 노무현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정개혁에 대한 기본구도를 제시하는 기록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3년반의 운영경험을 교훈으로 하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그랜드 디자인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및 재원을 적절히 재배분함으로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착근과 발전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지방자치권한의 강화를 위하여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제시하고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정리 통합,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도 전자 2개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여서, 자치분권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비록추진체제의 통합모형도에서 국가균형원을 설치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균형발전추진위원회를 둔다는 조직도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원대한 구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사료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