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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 실시 연기에 관한 건

  •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 실시 연기에 관한 문서, 1950년 2월 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 실시 연기에 관한 문서. 국무총리 이범석 이하 국무위원 12명의 사인이 첨부되어 있음.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지방선거 > 선거관리 법제처 1950
  • 도의회 의원 총선거 실시에 관한 건

  • 도의회 의원 총선거 실시의 공포에 관한 문서. 1952년 2월 15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의 건을 공포할 것인지에 대해 법제처장이 공포처장에게 부탁하는 문서. 2월 20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함.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지방선거 > 선거관리 법제처 1952
  • 도선거구별 의원 수에 관한 건

  • 도선거구별 의원 수에 관한 문서. 1952년 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의 건을 공포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장이 공보처장에게 질의하는 문서. 2월 2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였음.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지방선거 > 선거관리 법제처 1952
  • 지방자치법안에 관한 건

  • 지방자치법안에 관한 문서. 대비지법제 제11호. 1949년 3월 24일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법제처장에게 처리를 요청하는 문서. 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반년이 지나지 않아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이유와 이북 동포는 아직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본 법안을 보류하거나 일정 시기를 정하여 그 뒤에 실시하기를 요청하는 문서.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대통령비서실 1949
  • 지방자치에 관한 건

  • 대비지내 제7호. 1953년 9월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법제처장, 각 도의 지사에게 보내는 문서.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대통령비서실 1953
  • 지방자치법

  •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지방자치법을 공포한다는 문서. 대통령령으로 1949년 7월 4일 공포. 대통령 및 국무총리 이범석 외 12명의 서명이 있음.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법제처 1949
  •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에 관한 문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을 공포한다는 문서. 1949년 12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 개정 대상 법률이 수록되어 있음.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법제처 1949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 1956년 2월 11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되고 동년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을 공포할 것인가를 질의하는 문서.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법제처 1956
  •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및 구역변경의 법률 공포에 관한 문서. 1956년 7월 5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되고 동년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된 위의 문건의 공포를 법제실장이 공보실장에게 요청하는 문서. 동년 7월 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법제처 1956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에 관한 법률

  • 법률 공포에 관한 문서, 제1안의 수신인은 공보실장, 제2안의 수신인은 내무부장관, 제3안의 수신인은 수석국무위원이며, 발신인은 법제실장임. 1957년 10월 29일 대통령이 재가한 법률 제451호의 공포절차에 관한 문서로서, 공포 건명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및 구역변경에 관한 법률임.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법제처 1957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의 공포에 관한 문서. 1958년 12월 26일 대통령이 재가한 법률 501호 공포절차에 관한 문서. 동년 12월 24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되고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된 문건으로 같은 날 대통령령으로 공포.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법제처 1958
  •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의 건

  • 지방자치법 시행 중 개정에 관한 문서. 1950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위의 문건을 대통령령으로 공포. 대통령령 제267호가 첨부되어 있음.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법제처 1950
  •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의 건

  • 지방자치법 시행안 중 개정건 공포에 관한 문서. 1956년 3월 3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위의 개정건을 대통령령으로 공포.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 전문이 수록되어 있음.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법제처 1956
  •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시행령

  •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시행령 공포에 관한 문서. 1959년 2월 27일에 대통령이 재가한 대통령령 제1460호를 공포한다는 내용의 문서. 대통령령 1460호인 위의 개정령을 공포하였으니 민의원 의장에게 통지해 달라는 내용. 이후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시행령 전문이 수록되어 있음.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지방재정 > 지방교부세법령 제·개정 법제처 1959
  • 지방세법

  • 지방세법 공포에 관한 문서. 1950년 12월 22일 국회의 결의로 확정된 지방세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 「지방세법」 전문이 첨부되어 있음.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관계법 > 지방자치법령 제·개정 법제처 1949
  • 지방세법중개정법률

  •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안의 공포에 관한 문서. 1951년 5월 20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되고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한 개정 법안을 6월 2일 대통령령으로 공포. 위의 개정안을 6월 4일까지 공포해야 한다는 내용. 위의 개정안을 공포하였으니 국회의장에게 통지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 이어 1951년 6월 2일 자로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건을 공포한다는 대통령령이 발효. 이어 지방세법 개정 법률이 첨부되어 있음.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법제처 1951
  • 지방세법중개정법률

  • 법률 공포에 관한 문서.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을 공포하기 위하여 1957년 2월 12일에 대통령이 재가한 법률 434호를 공포하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니 결재해 주기를 바라는 문서. 위의 개정안을 공포하였음을 밝히고, 이를 민의원 의장에게 통지하여 주기를 바라는 문서. 1957년 1월 31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되고 동년 2월 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한 위 개정법률을 공포하려고 하니 재가를 바란다는 내용.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법제처 1957
  •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법률 공포에 관해 질의하는 문서. 1958년 3월 11일 대통령이 재가한 법률 482호를 공포하고자 하니 결재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 위 법안을 공포하였으니 민의원 의장에게 통지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 1958년 2월 28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되고 동년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한 위 법률을 공포하고자 하니 재가를 요청하는 내용. 이어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의 전문이 실려 있음.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지방재정 > 지방교부세법령 제·개정 법제처 1958
  • 지방세법중개정법률

  •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공포에 대해 질의하는 문서. 발신인은 법제실장이고 수신인의 경우 제1안은 공보실장이며, 제2안은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며 제3안은 수석 국무위원임. 1958년 12월 28일에 대통령이 재가한 법률 제513호를 공포하고자 하니 재가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 1958년 12월 26일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되고 동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한 위 개정법률을 공포하고자 하니 재가를 바란다는 내용. 국무원 사무국장이 법제실장에게 위 개정법률을 이송한다는 내용. 이후 법률 제513호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이 수록되어 있음.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령 제·개정 법제처 1958
  • 지방행정기관직제

  • 지방행정기관직제에 관한 문서. 1958년 11월 18일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지방행정기관 직제를 공포한다는 대통령령 제32호 문서.
  • 이승만 지방자치정책 > 지방행정 > 지방공무원 직제 법제처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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