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그간의 지방이양 추진성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99.1), 대통령 소속의 의결권을 갖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설치(’99.8),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설치(3개분과, ’99.10), 지방이양 행·재정지원단 운영규정 제정 및 지방이양 「행·재정 지원단」 구성(’00.11) 등 지방이양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있음.

또한 97개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사무발굴기획단」을 설치하여 902건의 사무를 발굴하였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본격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참여를 위한 지방이양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음.

마지막으로 「행·재정지원단」 회의를 개최하여 인력 및 재정지원을 조정하였음.

지방이양 추진방향으로 중앙은 정책기능, 지방은 생활자치기능으로 기능과 역할 명확화하고자 함이라고 서술하고 있음. 관련 기능을 총체적으로 지방이양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 중앙과 지방의 기능 중복시 지방에 우선하여 기능배분을 함. 기관위임사무의 축소·폐지를 위한 단계적 자치사무화를 추진함. 주민생화로가 밀접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권한이양을 함.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권한이양을 확대한다.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내실 있는 행·재정지원 조치를 실시함.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로 과감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지방이양대상사무의 대대적 발굴을 실시하며,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방이양 홍보를 강화함. 마지막으로 지방이양사무의 사후관리 철저로 이양효과를 거양함.

각 부처 협조사항은 지방이양대상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지방이양 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 실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협조, 이양관련 법령 제·개정시 부처별 「지방이양사전심사제」 운영, 지방이양 확정사무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이 있음.

행정사항으로 부처별 발굴계획수립 및 관계자 교육실시, 조사(발굴)작업 실시, 조사결과 제출이 있음. 참고자료로 부처별 지방이양 확정사무 내역이 있음.

[사료적 가치]

김대중 정부의 지방이양추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임. 즉 지방이양추진과정은 먼저 대통령소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기구로서 설치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양사무발굴기획단을 설치하여 902건의 사무를 발굴하였음. 그리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12개 부처에서 267개의 사무를 지방이양하기로 하였는데, 이 현황의 단위사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임.

2001년도에 지방이양추진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면서, 지방이양사무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양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기록임. 그리고 협조사항 중에는 지방이양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교육기관에 지방이양을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편성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

또 지방이양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관계관의 참석이 요청되고, 실무위원회는 과장급, 본위원회는 국장급이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 즉 지방이양추진을 위한 추진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