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2001년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지침」 시달회의 및 보완지침 시달회의와 관련하여 지방이양대상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정리를 위하여 합동작업 실시를 계획함.

합동작업은 2001.2.12.일부터 2.15일까지 4일간 진행될 계획이며, 작업장소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회의실이다. 참석대상은 시도 발굴지원팀 중 워드프로세서 사용가능자 및 중점발굴분야별로 업무에 능통한자 총 37명임.

작업내용은 발굴된 사무에 대한 이양필요성을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하고 발굴된 사무를 부처별, 법령별, 기능별, 단위사무별로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발굴된 단위사무를 재검토하여 기능상 누락된 단위사무를 추가 발굴함.

행정사항으로 시도에서는 참석대상자를 출장조치하며, 참석대상자는 출력물과 노트북을 지참하여 참석해야함.

참조로 2001년 지방이양대상사무 시도별 중점발굴분야 지정현황을 제시한다. 세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환경, 산업자원), 강원도(농업, 산림), 부산광역시(건설교통), 충청북도(보건복지), 대구광역시(보건복지), 충청남도(문화관광), 인천광역시(일반행정), 전라북도(문화관광), 대전광역시(환경), 경상북도(노동, 농업, 산림), 울산광역시(산업자원), 경상남도(재정경제, 통계, 해양수산), 경기도(일반행정, 재정통계, 통계), 제주도(해양수산)가 있음.

[사료적 가치]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이양사무의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를 실증해주는 기록으로써 의미가 있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이양대상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합동작업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점발굴분야를 지정하여 분업체계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록임.

환경과 산업자원분야의 지방이양대상사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 할당하였고, 건설교통분야는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 보건복지분야는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에, 일반행정은 인천광역시에, 환경분야는 대전광역시에, 산업자원분야는 울산광역시에, 일반행정과 재정경제와 통계는 경기도에, 농업과 산림분야는 강원도에, 문화관광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 노동과 해양수산분야는 전라남도에, 해양수산은 제주도에, 노동과 농림 산림을 경상북도에, 재정경제와 통계, 해양수산분야를 경상남도에 지정하는 방식이었음.

즉 발굴된 사무에 대해서 이양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작업하였고, 발굴사무를 부처별, 법령별, 기능별, 단위사무별로 정리하였으며, 발굴된 단위사무를 재검토하여 기능상 누락된 단위사무를 추가발굴하기도 하였음. 합동작업은 2001년 2월 12일에서 15일사이의 4일간에 걸쳐, 총 37명이 참석하여 작업을 하였는데, 이 중에는 워드프로세스사용가능자 16명, 중점발굴분야의 업무에 능통한 자 21명으로 구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