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지방이양 추진현황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99. 8월 출범이후 15개 중앙부처 454개 사무를 지방이양으로 심의·의결 하였음. 유형별로 보면 국가사무를 시도이양 244개, 시도사무를 시군구로 재배분 172개, 지방사무에서 국가이양 2개, 기타(공동)사무 36개가 있음.

사후관리 현황으로 ’01.12.31까지 각 부처에서 후속조치를 하기로 계획한 260개 사무에 대한 법령개정 상황으로 완료는 36건, 국회계류는 61건, 부처협의중 109건, 내부검토중 33건, 연내추진곤란예상 21건이 있음.

각 부처 협조사항으로 2001년 12월까지 법령개정을 완료키로 한 사무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과 행·재정지원으로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조치가 있었음. 또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이양사무 재정지원을 밝히며, 자치단체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최단 시일내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사항을 서술하고 있음.

기타 협조사항으로 2002년 이후 지방이양 완료계획사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계획대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서술하고 있음.

2001년 지방이양 완료계획 사무 문서에는 기관별 대상사무와 이행상황을 완료·추진중·미이행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음. 2002년 이후 지방이양 완료계획 사무 문서는 기관별 대상사무의 개수와 연도별 이행계획을 서술하고 있음.

[사료적 가치]

이 문서는 사무이양으로 인한 법령개정현황이나 행·재정지원현황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 사무이양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한 부서는 문광부, 산자부, 복지부, 재경부 등이고, 이 시점에서 여전히 계획수립중인 부서는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법무부 등이 있음. 부처별로 사무이양에 대한 속도감의 차이를 엿볼 수 있음. 김대중 정부의 사무이양에 대한 정책과정을 엿볼 수 있는 사료로써, 2001년 말의 시점에서 2년 동안 추진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사무이양에 대한 성과를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임.